(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배성택 도시관리국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23.6.11.)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등 반영 및 정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11. 7. ～ 2023. 11. 27.(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상위법 규정 개정사항 반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안 제2조(기능):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의·의결사항 확대 규정

▷ 지명의 제정 및 변경 →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안 제3조(구성), 제8조(간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을 실무자형으로 반영하고 위원회 인원 확대 개정

▷ 위원회 인원: 7명 이내 → 10명 이내

▷ 부위원장 변경: 부구청장 → 토지정보과장

▷ 간사 변경: 위원회업무담당부서장 → 위원회업무담당계장

▷ 서기 변경: 위원회업무담당 →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중복되는 조항 등 삭제: 현 제3조(구성)제1항 후단, 현 제7조(회의)제3항, 현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현 제11조(수당 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 개정사항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구성 공무원을 실무형으로 개정하였으며, 현 상황에 맞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