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민간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규 모)	종사자수	위탁구분	위탁기간
부산진구노인· 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3,729.95㎡ (지하2층/지상6층)	39명 -노인복지관 : 18명 -장애인복지관 : 21명	위탁	2024.5.8. ∼ 2029.5.7.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216.5㎡ (지상2층)
양정어르신쉼터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484.38㎡ (지하1층/지상2층)

다.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5년(2024.5.8.∼2029.5.7.)

2) 위탁조건 : 위탁관리 약정서에 의함

3) 위탁사무 :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신임분관, 양정어르신쉼터를 포함하여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임.

가. 시설별 현황

○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ㅉ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 규모 : 부지 1,111.4㎡,  연면적 3,729.95㎡(지하2층/지상6층)

- 층별 배치현황

공 용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주차장
장애인 복지관	지상1층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마실방 카페, 목욕탕 등
	지상2층	프로그램실
노 인 복지관	지상3층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실버카페, 프로그램실
	지상4층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공 용	지상5층	강당, 식당

※ 지상6층 :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별도 위탁관리)

○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범천동)

- 규모 : 부지 364㎡, 연면적 216.5㎡(지상2층)

- 층별 배치현황

지상1층	주차장
지상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 양정어르신쉼터

-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양정동)

- 규  모 : 부지 330.3㎡, 연면적 484.38㎡(지하1층/지상2층)

- 층별 배치현황

지하1층	체력단련실
지상1층	황령경로당, 양지경로당
지상2층	프로그램실, 사무실

나. 시설별 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점수 : 총93.54점(탁월)

구분	공통사무(37점)	개별사무(48점)	사용자만족도(15점)	감점(-5점)	합계	등급
노인복지관	35.26점	44.8점	13.67점	0점	93.73점	탁월
장애인복지관	33.56점	46.46점	13.33점	0점	93.35점	탁월
종합점수	34.41점	45.63점	13.5점	0점	93.54점	탁월

※ 평가점수 :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다.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위탁법인 현황

○ 2010. 5. 8. ~ 2013. 5. 7. :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 2013. 5. 8. ~ 2016. 5. 7. : 사회복지법인 빛과소금복지재단

○ 2016. 5. 8. ~ 2019. 5. 7.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 2019. 5. 8. ~ 2024. 5. 7. :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라. 일괄 민간위탁 근거

○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분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에서 위탁받도록 되어 있어 일괄 민간위탁 가능

○ 양정어르신쉼터

: 사회복지법에 따라 노인교실로 신고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에 일괄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의 경우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분관으로 신고되어 있는 바 관련조례에 분관관련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