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10. 31.)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세 자녀 ￫ 두 자녀) (안 제2조제3호)

○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신설 (안 제2조제4호, 제4조제3호, 제6조제3항, 제8조제4항)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정비 (안 제4조제1호~제4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삭제 (안 제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미첨부사유서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2. 5.~2023. 12. 25.(20일간)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 정의 개정 및 출산장려용품 정의 신설

▷ 제3호: 부산시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정의 개정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 두 자녀 이상의 가정

▷ 제4호 신설: 출산장려용품 규정 신설

○ 안 제4조(지원사업 대상): 각 호별 지원사업을 단순·명료하게 정비하고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항목 추가

○ 안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 규정 신설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와 구분하여 지원대상자 규정함.

○ 제7조(지원기준): 자녀별로 명시 된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조항 삭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부산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변동성이 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춰 축하금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조례의 입안적인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 이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