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 도서관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1. 24. ~ 12. 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변동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안 제3조: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 안 제5조: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부대시설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 도서관의 이용 및 제한, 이용자의 변상책임 규정: 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제1항: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규정

▷ 안 제6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열거

▷ 안 제7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명시

-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배상, 원상 복구 등 변상책임을 규정함.

○ 수강료 및 이용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12조

▷ 안 제11조: 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례 규정

○ 도서관 인력에 관한 재량사항 규정: 안 제13조(인력)

○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제16조

▷ 안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

▷ 안 제15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명시

▷ 안 제16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그 밖의 도서관 운영사항 명시: 안 제17조 ~ 안 제20조

자료의 대출, 기증자료, 위탁자료,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향후 계속 추가설치 될 공공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였고 실무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촘촘하게 입안하였으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 상위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