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강지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인권증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근거 규정(안 제4조)

▷ 제1항: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항목 명시

▷ 제2항: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요청 및 요청받은 자는 협조해야 할 강행규정 마련

⇒ 이 조항의 후단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어 부서의 반대의견과 입법고문의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6조)

- 실태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준용 조례 규정(안 제8조)

- 안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을 명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준용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현재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잠재적인 불안과 상호간 의심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범죄의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타 지자체에서는 스토킹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데이트폭력까지 포함함으로써 구민 보호의 폭을 확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을 촘촘히 명시하고 예산지원 근거와 실태조사, 위탁규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증진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에 있어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 30.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서 및 입법고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강행규정을 삭제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