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최정웅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정웅 의원)

가.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1. 19. ~ 1. 24.(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반영: 안 제1조, 안 제3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제2조제8호로 개정

○ 상위법령 준용규정 삭제: 기존 조례 제5조(준용) 삭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2018. 12. 11일에 개정된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전체를 준용하는 적정하지 않은 준용조문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