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박광래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광래 의원)

가. 제안이유

○ 옥외행사 정의에 주최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외행사 정의 내용 세분화(안 제2조)

○ 옥외행사관리 기준 참여인원 상한(3,000명) 삭제(안 제3조)

○ 옥외행사 재난 및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6조)

○ 시설 안전점검 전문가에게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규정(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부서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1. 19. ~ 1. 24.(5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옥외행사의 정의 구체화

- 옥외행사의 범위를 각 목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를 포함함으로써 구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함.

○ 안 제3조(적용범위)

▷ 제1항: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제1호의 각목으로 명시화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의 상한 인원 규정을 삭제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강화

-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 비용을 지원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리 등을 교부조건으로 규정함

○ 안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 보상 보험 가입을 명문화하여 규정

○ 안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 제3항: 시설 안전점검을 한 전문가에 수당 및 필요 경비 지급 근거 마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태원 참사 사례처럼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옥외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하였으며, 옥외행사 순간 최대 관람객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행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보상보험 가입을 명문화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됨.

◯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입안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