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1. 18.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4. 1.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목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전세사기피해자 용어 정의, 적용범위 규정,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1.19.~2024.1.24.(5일간) ▷ 의견 없음(부서찬성)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란 부산진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법 제3조의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사람.

○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4조)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

○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 규정(안 제5조 ~ 제7조)

▷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규정

▷ 안 제6조(사업): 전세사기피해자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명시

▷ 안 제7조(지원):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규정(안 제8조~제9조)

- 안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

○ 조례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부칙)

- 특별법 유효기간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7월 1일까지로 함

-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내용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임차인보호대책 수립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강행규정이 없어 입안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