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3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1. 18. 성현옥 의원 등 16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30.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3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인재 풀    (pool)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위촉직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원회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29조~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제8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협의 완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1. 18. ~ 2024. 1. 23.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내용검토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점검하도록 규정 신설

○ 안 제7조에서는 위원 위촉 대상 중 ‘관련 분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을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

○ 안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

○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위원 및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구의원이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기준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운영수당”기준 적용

-  [별표] 수당 지급기준안

구분		단위	기준 단가	비고
참석수당	출석회의	1일(2시간)	·기본료: 100,000원 ·초 과: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
	화상회의	1회(2시간)	·기본료: 50,000원 ·초 과: 20,000원
심사수당		1건당	10,000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나. 위원회 현황

○ 위원회 및 위원 현황

위원회 수	위원수(명)			성별 위원 수(명)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102개	1,334	457 (34%)	877 (66%)	861 (65%)	473 (35%)

※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 42%

○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현황

(단위 : 명)

중복인원	2개 위원회	3개 위원회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비고
137	109	19	7	2	구의원 제외

- 구의원은 1인당 3~7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어 있음

※ 구의원은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중복제한 대상이 아님

다.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년)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확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권고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다양한 인력 POOL구성을 규정한 타 지자체 조례를 우수사례로 소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는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본조례로서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인력 풀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자문기관(심의회, 위원회 등)의 설치 요건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함

○ 또한 위원회 중복참여를 3회로 명시하여 위원회 위원이 무분별하게 중복 위촉 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위원회 수당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 되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신 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심사수당”을 “서면 심사수당”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2. 심사수당	2. 서면 심사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