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제2차)한슬

한슬(제33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 2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 19.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2. 15. 상정)

○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 12. 1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등 일부 조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체계를 구축 및 전문성 있는 결산 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검사위원의 수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조항 신설

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대표위원의 명확한 선출 기준을 신설

다) 검사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제4조의2)

-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자격 및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관한 조항 신설

마) 본회의에서의 답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 대표위원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 검사위원 일비지급의 예산범위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고,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의 일비 지급 범위에 대해 명시 및 결산 검사 종료 후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 지급 조항 신설

사) 검사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9조)

-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개정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1. 19. ~ 202. 1. 24./ 의견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심사는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의회의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결산심사 이후 결산의 승인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규모의 급증과 지방자치권 확대 등의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검사위원의 자격 확대 및 원활한 검사수검 수행에 따른 소수 의견 제출 보장, 회의출석하여 답변할시 일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1. 29.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일원화 함.

2. 주요골자

○ 안 제7조제1항을 현행대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중 제1항을 현행대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실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7조(실비 지급) ① -------------------------- 별표에 따라 수당을 ------	제7조(실비 지급) ① --------------------------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