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338회-예산결산 제3차)

	부산진구의회
	제338회 정례회

【  2024년도 부산진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2.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개요

1. 검토경과

2. 2024년도 예산안

가. 대내 경제여건

나. 2023년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다. 재정운영 방향

3. 예산안 규모 검토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등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Ⅳ.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Ⅴ.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4. 검토의견

Ⅵ. 성인지 예산안

1. 개  요

2. 대상사업 선정기준

3. 예산 규모

4. 검토 의견

Ⅰ		개 요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11.21.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3. 12. 6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3.12. 13

2024년도 예산안

대내 경제여건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3.10.) 참조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을 노출하였으며, IMF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하여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2023년도 부산진구 예산안 요약서

세입여건

지방세

❍ 등록면허세 2022년 ~ 2023년 준공된 재개발 공동주택의 완전준공시기 지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재산세는 재산세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되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주민세는 종업원분 급여 인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소폭 증가 예상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확대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인상분 14.3% 중 일부를 자치구로 배분하며, 부가가치세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지난년도 수입은 신속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은 글로벌 경기 약화, 부동산 거래침체로 감소, 이자수입은 고금리 장기화로 증가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예상되어 감소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다소 상승 예상

세출전망

❍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 꾸준화  부담 증가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보조사업의 부담률 변경으로 구비 부담 대폭 증가 예상

❍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강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도서관, 백양문화예술회관 등 투자사업의 준공으로 시설 및 인력 운영비 증가 예상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취업활동 · 취업능력 개발 지원

재정운영 방향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

❍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엄격한 성과평가 및 총액한도제 준수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주요 역점사업 지원

❍ 지역경제 회복, 구민생활 직결 사업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

❍ 민선8기 핵심브랜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추진을 위한 중점 투자

❍ 주요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적극 예산 반영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748억 2,100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4억 3,700만원 증가함(8.1%↑)

- 예산 :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8,094억 9,90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633억 5,600만원원 증가(7.8%↑)

- 기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5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당초기금 대비 70억 8,100만원 증가(10.8%↑)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예산	’23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874,821	804,384	70,437	8.1%
예산		809,499	746,143	63,356	7.8%
일반회계		795,038	732,035	63,003	7.9%
특별회계		14,461	14,108	353	2.4%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895	893	2	0.2%
	지하수 관리	2,147	2,063	84	3.9%
	주 차 장	11,419	11,152	267	2.3%
기금		65,322	58,241	7,081	10.8%

Ⅱ		일반회계

예산규모 : 7,950억 38백만 원(’23년 본예산 대비 630억 300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024년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024년예산액	2023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95,038	732,035	63,003	8.61%	계	795,038	732,035	63,003	8.61%
지방세수입	122,329	126,396	△4,067	△3.22	인건비	85,802	87,490	△1,688	△1.93
세외수입	29,108	29,730	△622	△2.09	물건비	25,745	24,091	1,654	6.87
지방교부세	8,900	8,900		0.00	경 상 이 전	637,935	576,576	61,359	10.64
조정교부금등	52,295	52,307	△12	△0.02	자 본 지 출	41,633	35,978	5,655	15.72
보 조 금	554,047	504,635	49,411	9.79	내 부 거 래	1,183	2,081	△898	△43.1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360	10,067	18,293	181.71	예비비 및 기타	2,741	5,819	△3,078	△52.90

< 증 감 내 역 >

(단위 : 백만 원)
	세 입	63,003		세 출	63,003
▪	지방세수입	△4,067	▪	인건비	△1,688
▪	세외수입	△622	▪	물건비	1,654
▪	지방교부세		▪	경 상 이 전	61,359
▪	조정교부금 등	△12	▪	자 본 지 출	5,655
▪	보조금	49,411	▪	내 부 거 래	△898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293	▪	예비비 및 기타	△3,078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본예산(A)	구성비	’23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95,039	100%	732,035	100%	63,003	8.61%
지 방 세	122,329	15.39%	126,396	17.27%	△4,067	△3.22%
세 외 수 입	29,108	3.66%	29,730	4.06%	△622	△2.09%
지 방 교 부 세	8,900	1.12%	8,900	1.22%		0.00%
조정교부금 등	52,295	6.58%	52,307	7.15%	△12	△0.02%
보 조 금	554,047	69.69%	504,635	68.94%	49,411	9.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360	3.57%	10,067	1.38%	18,293	181.71%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현황

o ’24년도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23억 29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67백만 원 감소함.

o 보통세는 1,214억 29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40억 77백만 원↓)

- 등록면허세 110억 55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4억 21백만 원↓)

- 주민세 109억 10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3억 66백만 원↓)

- 재산세 872억 64백만 원(전년 당초 대비 29억 90백만 원↓)

- 지방소비세 122억 원(전년 당초 대비 3억 원↓)

- 지난년도 수입 9억 원(전년 당초 대비 10백만 원↑)

- 부산진구는 ’24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40억 67백만 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

o ’24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291억 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백만 원 감소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4억 14백만 원(전년 대비 1억 74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 70백만 원(전년 대비 10억 63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22백만 원(전년 대비 2억 67백만 원↑)

지방교부세

o ’24년도 지방교부세는 89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조정교부금등

o ’24년도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522억 9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백만 원 감소함.

보조금 등

o ’24년도 보조금 예산안은 5,540억 4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4억 11백만원원 증가함.

- 국고보조금등은 4,468억 64백만 원(전년 대비 448억 30백만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9억 66백만 원(전년 대비 21억 97백만 원↓)

- 국고기금은 127억 59백만 원(전년 대비 16억 60백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071억 82백만 원(전년 대비 45억 80백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4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안은 283억 60백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178억 2백만 원(전년 대비 77억 35백만 원↑)

- 기금전입금  104억 3백만 원(전년 대비 104억 3백만 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억 55백만 원(전년 대비 1억 55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7,950억 38백만 원 (’23년 본예산 대비 630억 3백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본예산(A)	구성비	’23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95,039	100%	732,035	100%	63,003	8.61
인건비	85,802	10.79	87,490	11.95	△1,688	△1.93
물건비	25,745	3.24	24,091	3.29	1,654	6.87
경 상 이 전	637,935	80.24	576,576	78.76	61,359	10.64
자 본 지 출	41,633	5.24	35,978	4.91	5,655	15.72
내 부 거 래	1,183	0.15	2,081	0.28	△898	△43.16
예비비 및 기타	2,741	0.34	5,819	0.79	△3,078	△52.90

o ’24년도 세출예산안은 7,950억 39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7,320억 35백만 원대비 630억 3백만원 증가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본예산(A)	구성비	’23년 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95,039	100%	732,035	100%	63,003	8.61
인건비	85,802	10.79	87,490	11.95	△1,688	△1.93
물건비	25,745	3.24	24,091	3.29	1,654	6.87
경 상 이 전	637,935	80.24	576,576	78.76	61,359	10.64
자 본 지 출	41,633	5.24	35,978	4.91	5,655	15.72
내 부 거 래	1,183	0.15	2,081	0.28	△898	△43.16
예비비 및 기타	2,741	0.34	5,819	0.79	△3,078	△52.90

o 인건비는 858억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8백만 원 감소(1.93%↓) 하였으며, 물건비는 257억 4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54백만 원 증가(6.87%↑) 하였음.

o 경상이전은 6,379억 3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3억 59백만 원 증가(10.64%↑)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80.2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4,100억 27백만 원으로 51.57%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124억 42백만 원으로 14.14%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416억 33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56억 55백만 원 증가(15.72%↑)하였음.

o 내부거래는 11억 83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8억 98백만 원 감소(43.16%↓) 하였음.

o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41백만 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30억 78백만원 감소(52.90%↓)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백만 원)

구 분	2024 예산액		2023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당 초	구성비(%)
계	795,038	100.00 %	732,035	100.00 %	63,003	8.61 %
일반공공행정	17,928	2.25 %	17,668	2.41 %	260	1.47 %
공공질서 및 안전	3,237	0.41 %	2,999	0.41 %	238	7.93 %
교 육	6,471	0.81 %	6,058	0.83 %	413	6.81 %
문화 및 관광	14,883	1.87 %	14,172	1.94 %	711	5.02 %
환 경	24,126	3.03 %	22,359	3.05 %	1,768	7.91 %
사 회 복 지	570,406	71.75 %	511,998	69.94 %	58,408	11.41 %
보 건	16,743	2.11 %	18,082	2.47 %	△1,338	△7.40 %
농림해양수산	4,511	0.57 %	4,419	0.60 %	92	2.08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72	0.07 %	518	0.07 %	54	10.42 %
교통 및 물류	17,596	2.21 %	11,293	1.54 %	6,303	55.81 %
국토 및 지역개발	11,791	1.48 %	14,039	1.92 %	△2,248	△16.01 %
예 비 비	2,739	0.34 %	5,816	0.79 %	△3,076	△52.90 %
기 타	104,035	13.09 %	102,614	14.02 %	1,421	1.38 %

o ’24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전년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전년 대비 22억 48백만원↓)와 보건분야 (전년 대비 13억 38백만 원↓)가 감소하였음.

o 반면, 교통 및 물류 (전년 대비 63억 3백만 원↑)과 사회복지(전년 대비 584억 8백만 원↑) 예산액이 큰 규모로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재정지표(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나. 국․시비사업

1) 신규편성

o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국시비 사업은 6개 사업 31억 20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사업비 1억원 이상)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합 계			3,120,600	1,007,000	1,054,100	1,059,500
1	지역경제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514,000	257,000	92,800	164,200	농식품바우처 공모사업
2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설계용역비)	1,077,000		323,000	754,000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3	교육체육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100,600		50,300	50,300	2024년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공모사업
4	창조도시과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429,000	300,000	38,000	91,000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선정
5	창조도시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야간 통학로	100,000		100,000		市 주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6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900,000	450,000	450,000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예산 반영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사업비 50백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40개 사업 188억 87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자체사업 편성현황(사업비 5천만원 이상)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 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합 계			18,887,695
1	기획조정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80,996	재해·재난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행정안전부 실시, 전국 지자체 공통)
2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전출금	10,403,000	대규모 공공건축물 건립 및 세입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	행정자치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3개동)	139,000	민원인 폭언ㆍ폭행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4	재무과	2024년 구청사 석면해체제거공사	500,000	기존에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나 청사정비기금 폐지로 일반회계로 편성
5	재무과	청사 노후배관 녹제거 및 방지공사	60,000	구청 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조성
6	재무과	차세대 문서시스템 온나라 2.0 전환 사업비	446,952	1.0 문서시스템 노후(’13년 도입)로 부품수급문제 및 보안 등 취약 행안부에서’24년온나라1,0기술지원축소및종료계획 온나라사용기관303개중83%(253개)가2.0전환완료(’23년말기준) ※ 부산시 및 16개 구군, 24년도 전환 예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사업(공동구매)형식으로예산절감
7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86,000	10년 경과 노후화로 인한 교체(2대) 및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수요 증가로 신규(2대) 설치
8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76,00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아크릴 투명 가림막을 고정식안전유리로 교체(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9	문화관광과	KBS 전국 노래자랑	90,000	부산진구민 화합의 장 마련 및 문화도시 부산진구 조성 기여
10	문화관광과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550,801	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편성)
11	문화관광과	부전역 꼼장어 특화거리 조성	50,000	최근 관광트렌드로 부각되는 새로운 맛집 여행지 개발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충 부전역대표로컬먹거리꼼장어를활용한특화거리조성으로국내·외관광객방문유도및체류형관광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12	문화관광과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테마형 관광투어버스 운영	70,000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어린이대공원 등 도심 대규모 공원과 서면, 전포동 등 번화가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 도심속자연과부산의가장번화한서면·전포등과융합된매력적인관광도시경쟁격강화 ※ 2023년 도심 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연계사업
13	문화관광과	스마트 구정홍보게시판 설치	161,900	고시공고 전자게시 및 구정홍보 활용
14	지역경제과	부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사업	100,000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신용보증재단과특례보증협약을체결하여보증료감면혜택제공
15	지역경제과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커피산업공유공간임차료등)	127,296	지역 커피 소상인들에게 부자재 적재공간과 공동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영업장내 협소한 공간을 해결하고 골목상권의 역량강화 도모
16	일자리정책과	창업 키워드림 지원사업	90,000	초기 창업자 창업 정착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17	일자리정책과	부산창업가꿈 운영 지원	50,000	창업주거 복합시설 조성에 따른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18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센터 차량 교체비(2.5톤)	67,680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내구연한(10년)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낭비(고연비) 방지(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및 노후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19	복지정책과	가사지원 서비스	70,000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일상활동, 방문목욕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생활 토대 마련(부산형 통합돌봄 필수사업)
20	복지정책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임차보증금	130,000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부산도시공사 소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지하1층~지상1층 일부를 임대차 계약 체결(2002년~ 현재까지)하여 관리운영 하고 있으나, 건물 임차료를 수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건물 임차료를 편성하여 부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21	교육체육과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운영 및 관리	255,358	기적의도서관 2024년 개관에 따른 운영비 편성
22	교육체육과	전포동 풋살장 조성	60,000	신규 풋살장 조성 부지가 산지에 위치하여 부지 평탄화 및 옹벽 설치 등 토목공사비과다로인한구비추가편성 (기존예산:23년도1차추경편성시비4억원)
23	복지사업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0,800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지역 경로당 이용안내,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 및 지원하여 원활한 경로당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4	안전도시과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시스템 구축 등	138,000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따른 부산진구 재난관리체계 개선으로, 실시간현장정보 상황 파악 및 재난대비태세 능력 향상
25	건축관리과	빈집 및 빈 건축물(무허가) 정비사업	100,000	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죄,방화및도시환경저해등구민안전을위협하고일상생활에불편과불안을초래하는빈집및빈건축물(무허가빈집)해체(철거)를통한주거환경개선
26	건축관리과	빈집 및 빈 건축물(무허가)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50,000	건축물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전조치가시급한미관리건축물(일부붕괴포함)및시설물등에대한안전시설물(가림막등)설치로주민안전확보및주거환경개선
27	교통행정과	사각지대 알리미 설치	50,000	부산진초등학교 일원 도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시범사업)
28	주차관리과	개금동 HAHA주차장 조성 (개금동주거지전용주차장및부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	1,230,000	개금동 221번지 일원 HAHA센터(개금동 복합시설) 내 주차장 35면 조성 (지하 1층, 지상 1층) 주차환경이열악한주택밀집지역에주차장확보를통한주차환경개선 총부지매입비는2,300,000천원으로2024년예산에구비1,230,000천원을편성하고,2024년제1회추경예산에시특별조정교부금1,070,000천원을편성예정
29	창조도시과	디자인 고려한 도로조명 개선	300,000	내용연수(8년) 경과한 가로등주 교체 및 도시환경 개선
30	건설과	부암초교 진입로변 육교 외 6개소 보수보강공사	400,000	부암초등학교 진입로변 육교 등 관내 노후된 육교 7개소에 대해 단면 균열‧손상, 배수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함.
31	건설과	초읍동 새싹로 256일원 보도정비공사	150,000	초읍동 새싹로 256일원의 노후 보도정비(L=900m, B=2m)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2	건설과	개금동 540-78번지 일원 도로정비사업	200,000	개금동 540-78번지 일원 도로포장 정비
33	건설과	부전천 정밀안전단	95,0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정밀안전진단주기(정밀안전진단 5년)가 도래함에 따라 부전천본류(1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34	건설과	부암동 백양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00,000	당감서로 98번길 일원 노후 공공하수관로의 누수가 발생하여 석축파손 등 주민불안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예방
35	건설과	부산진구 관내 침수예방공사	400,000	부산진구 관내 하수관로의 파손, 구배 불량, 퇴적토 등 각종원인으로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역 정비
36	공원녹지과	녹지대 유지관리용역	60,000	황령터널 앞 중앙분리화단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녹지대를 대상으로 전정 및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용역 시행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근무자안전사고예방·관리필요
37	공원녹지과	나들숲길 정비사업	100,000	나들숲길 보행환경 불편요소 제거 및 쾌적한 환경조성
38	공원녹지과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맨발숲길 조성사업	500,000	관내 맨발숲길 조성 수요 증가 및 도심 내 산림휴양공간 증설
39	공원녹지과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일원 비상안심벨 등 설치	50,000	숲길 등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강화
40	연지동	동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	74,000	기존 냉·난방기 내구연한(9년) 경과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교체

2) 증액편성

o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3년도 예산안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중,

- 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인 사업은 42개 사업 133억 39백만 원(60억 90백만원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 본예산 (A)	2024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합계			7,248,480	13,339,123	6,090,643	45.7%
1	의회사무국	시설장비유지비	30,344	44,427	14,083	46.4%	전자회의록 반응형 웹 개편 및 인터넷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2	기획조정실	직원 해외체험 연수 여비	50,000	80,000	30,000	60.0%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항공운임(실비) 증가에 따라 개인부담률 多
3	기획조정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관리	57,824	113,008	55,184	95.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무상 → 유상 서비스 전환, 차세대e호조전면오픈에따른운영지원업무확대
4	행정자치과	모범공무원 연수	75,000	108,000	33,000	44.0%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국외 연수 지원비
5	행정자치과	당직 운영수당	112,860	141,120	8,260	25.0%	방재당직 1명 추가 편성
6	재무과	청사 전기요금	420,000	600,000	180,000	42.9%	전력 사용량 증가 및 정기요금 단가 급등 등
7	재무과	노후 업무용 PC 교체	320,400	405,000	84,600	26.4%	PC 단가 인상(2023년 1,200천원 -> 2024년 1,350천원) PC구매대수증가(2023년267대->2024년300대) ※내용연수(5년)경과PC777대중300대(2018년이전)교체
8	문화관광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50,000	300,000	250,000	50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인건비, 운영비 및 각종 사업 추진비
9	자원순환과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	22,000	33,600	11,600	52.7%	동물사체 업종 단가 상승에 의한 처리비 증가
10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청소용품 구입	25,554	32,832	7,278	28.5%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
11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	40,000	50,000	10,000	25.0%	건설기계 수리빈도 증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LED Line 설치비용 등
12	환경위생과	지하수보조측정망 운영	38,000	5,000	7,000	44.7%	지하수수위 측정방식 변경용역(GL.m→EL.m)신규추진 지하수보조측정망장비수리및계측센서교체
13	복지정책과	보훈의 달 및 명절 보훈가족 위문품 지급	20,400	28,800	8,400	41.2%	매년 보훈단체 실제 회원수 대비 위문품 현저히 부족, 실제회원수반영하여최소한의예우하고자함
14	복지정책과	병원동행사업 지원	60,000	100,000	40,000	66.7%	대상자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예산 증액을 통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정기적인 병원 통원 치료에 따른 예방적 복지 실현 및 병원동행 서비스를 통한 가족 돌봄 부담 경감
15	교육체육과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290,816	678,223	87,407	133.2%	지자체 대응투자가 확보되어야 교육부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신청 가능(교육청) 「교육부특별교부금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지자체 대응투자 비율 증가(5%→10%) -대응투자비율(시+구):20%(재정자립도20%이상~40%미만) *2022년 우리구 20.61%
16	복지사업과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40,000	60,000	20,000	50.0%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최저보험료 매년 인상에 따라 노인세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17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40,000	50,000	10,000	25.0%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위한 지원금액 증액
18	안전도시과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27,768	38,500	10,732	38.6%	노임단가 증가에 따른 지급 단가 조정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중요도 증가, 타부서 자문요청 증가
19	안전도시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0,905	532,297	91,392	20.7%	2024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정부 예산안 보수 및 기타 지원금, 교통비, 중식비 등의 기준에 근거한 산출
20	안전도시과	다목적 CCTV 운영비	73,151	117,720	44,569	60.9%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추세 고려 및 안심비상벨 추가 설치분(10개소) 회선료 추가 반영
21	안전도시과	재난예방사업 운영비	30,000	40,000	10,000	33.3%	무더위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사업 확대
22	도로관리과	도로유지보수비	450,000	600,000	150,000	33.3%	23년 1회 추경시 기 반영된 고지대 보행취약지 난간설치 및 LED도로표지판정비사업반영
23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투광등 등) 전기요금	30,000	48,000	18,000	60.0%	지속적인 시설물 증설에 따른 전기 요금 증액
24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리	296,481	359,922	63,441	21.4%	전기료 및 회선료 예상인상분 반영,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무상하자보수(2년) 종료 증가분 반영 등
25	주차관리과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부담금	23,095	30,075	6,980	30.2%	시비보조를 받아 건설한 주차장의 운영수입금의 50%를 시비 보조금 도달 시까지 부산시에 납부 ○민간위탁사용료상승분반영
26	창조도시과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60,000	300,000	240,000	400.0%	거점시설 조성으로 관리대상 증가 및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27	창조도시과	가로등 유지관리비(주민참여예산 포함)	150,000	180,000	30,000	20.0%	노후 도로조명시설 증가로 수리물량 증가
28	창조도시과	가로등 및 지하도 보수 재료비	109,580	183,038	73,458	67.0%	노후 도로조명시설 증가로 수리물량 증가
29	창조도시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224,000	269,000	45,000	20.1%	노후 도로조명시설 증가로 인하여 선제적, 적극적인 개선 필요
30	창조도시과	고효율 LED 보안등 설치	100,000	120,000	20,000	20.0%	LED보안등 설치수량 증가(100개 ⇒ 120개)
31	건설과	소송패소 등 토지 매입	1,500,000	3,000,000	1,500,000	100.0%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지가 상승 및 소송패소 필지 누적 등 소송패소토지의매입시까지지속적으로부당이득금을지출해야하므로소송패소배상금지급예산이낭비됨에따라서신속한토지매입이필요
32	건설과	당감동 당감서로 45~동평로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	22,000	1,600,000	1,578,000	7172.7%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요구
33	건설과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000,000	1,460,000	460,000	46.0%	보상비(1,410,000천원), 공사비(50,000천원) 편성
34	공원녹지과	주민쉼터 수목 및 시설물 정비	60,000	150,000	90,000	150.0%	주민쉼터의 노후화로 시설물 및 수목 정비요청 민원 다수발생
35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사업	96,000	160,000	64,000	66.7%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등산로 정비 수요 증가
36	공원녹지과	산림재해 예방·응급복구 사업 등	100,000	150,000	50,000	50.0%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증가 및 신속한 복구공사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37	공원녹지과	산림 내 화장실 분뇨수거비	28,800	48,000	19,200	66.7%	산림 내 화장실 분뇨수거 횟수 증가
38	공원녹지과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0,341	145,124	24,783	20.6%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6명→7명), 기관부담 보험료 요율 증가
39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원 인부임	388,178	634,651	246,473	63.5%	2023.12.31.자 공무직 정년퇴직(2명)으로 인한 퇴직금 및 퇴직자 격려금 편성
40	토지정보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9,173	55,377	16,204	41.4%	고가, 지하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입체주소 체계 구축 물량 증가 시군구에분산된주소정보를클라우드를통해전국적으로통합하는차세대KAIS개발
41	토지정보과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32,497	48,429	15,932	49.0%	지자체별 도로명주소 고시 수 및 '24년도 예상 구축 물량 비율에 의해 유지관리예산 부담 비용 선정 주소체계고도화로인한구축물량증가
42	보건행정과	진단검사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56,457	70,550	14,093	25.0%	육아휴직자 복직(23.7.1.~)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43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방역사업)	96,856	118,430	21,574	22.3%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증액

3) 감액편성

o ’24년도 예산안 기준 총 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23년도 본예산안 대비 2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20개 사업 17억 24백만원임.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3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4년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 감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총사업비 20백만 원 이상, 감액률 2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 본예산 (A)	2024 예산안 (B)	감 액 (C=A-B)	감액률 (C/A)	감액 편성 사유
합계			4,900,265	2,990,089	△1,910,176	△63.8%
1	의회사무국	의장부속실 기간제 직원 보수	31,020	14,794	△16,226	△52.3%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종료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감소
2	기획조정실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26,000	18,000	△8,000	△30.8%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포상금 일부를 감하여 "직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국내여비" 신규 편성
3	행정자치과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35,000	27,000	△8,000	△22.9%	2년 간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감액함
4	행정자치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20,428	93,331	△27,097	△22.5%	실무수습 인건비 반영 인원 수 감소(4명 → 3명)
5	재무과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기점검	77,567	44,300	△33,267	△42.9%	일부 예산이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어 줄어듬
6	재무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104,547	78,556	△25,991	△24.9%	유지보수비 과편성
7	문화관광과	버스킹 페스티벌	50,060	25,030	△25,030	△50.0%	서면페스티벌 연계 년 1회 개최 거리공연활성화사업별도추진
8	문화관광과	부산진구 관광명소 영상광고	40,000	20,000	△20000	△50.0%	기 제작된 관광 홍보영상 적극 활용 트렌드를반영한쇼츠영상등제작활용
9	문화관광과	투어 운영 등 관광객 유치행사	20,000	10,000	△10000	△50.0%	인플루언서 위주 집약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효과 극대화
10	문화관광과	국내외 언론매체 등 홍보	25,000	20,000	△5000	△20.0%	인스타그램 등 운영 견적예상가 반영
11	문화관광과	구정홍보비	275,000	20,000	△255000	△92.7%	이모티콘 배포: 2회►1회 (△20,000), 구정광고위탁사업비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 (△235,000)
12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운영	40,000	30,000	△10,000	△25.0%	교육프로그램 일부(특성화고 취업아카데미) 동일세부사업내통계목변경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13	일자리정책과	청년마루 운영	45,644	27,844	△17,800	△39.0%	2023년 시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감액(시비) 2024년공모신청예정
14	일자리정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요원) 인건비	32,853	8,519	△24,334	△74.1%	계약만료(24.3월)에 따른 고용형태 변경(기간제)
15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30,000	16,000	△14,000	△46.7%	23년 2개 용역사 수행, 24년1개용역사수행
16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소모품 구입	85,548	62,024	△23,524	△27.5%	재활용사업소 안전보건 관리비와 분리
17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4,000	102,500	△101,500	△49.8%	기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중 마을공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18	교육체육과	부산眞배움터 운영 지원	20,000	15,000	△5,000	△25.0%	운영비 예산절감
19	교육체육과	배달강좌제 운영	24,000	18,000	△6,000	△25.0%	운영비 예산절감
20	교육체육과	교복구입비 지원	738,000	589,410	△148,590	△20.1%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 인원수의 95% 편성
21	교육체육과	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임기제)	42,423	31,902	△10,521	△24.8%	육아휴직(23.07.01.~24.05.31.)
22	복지사업과	출산축하금	204,000	150,000	△54,000	△26.5%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 및 예산 집행 추이반영
23	아동청소년과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0,000	20,000	△20,000	△50.0%	시설퇴소 예정자 감소(2명)에 따른 예산 반영
24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20,000	10,000	△10,000	△50.0%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내용(목표 및 범위)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
25	안전도시과	침수방지장치(차수막) 설치지원 사업	50,000	30,000	△20,000	△40.0%	3년간 지속 사업으로 인한 지원자수 감소로 인한 감액
26	안전도시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	20,000	13,000	△7,000	△35.0%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국시비 보조금 예산 별도 편성(시 안전정책과△15831 2023.9.18)
27	창조도시과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 조도개선	462,000	336,000	△126,000	△27.3%	사업규모 조정, 순차적 추진
28	창조도시과	안심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249,800	190,000	△59,800	△23.9%	사업규모 조정, 순차적 추진
29	도로관리과	노점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 인건비	239,397	204,486	△34,911	△14.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원 1명 감소
30	교통행정과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100,000	10,000	△90,000	△90.0%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 처리
31	교통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6,467	19,733	△36,734	△65.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원 감축(3명→ 1명)으로 감액
32	주차관리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0	21,000	△7,800	△27.1%	2023년 추가경정 예산등을 반영하여 편성
33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녹지 시설물 및 경관 개선	160,000	110,000	△50,000	△31.3%	보안등, CCTV 등 설치 및 정비 예산 감액[최종예산(2추반영): 70,000]
34	공원녹지과	산림 내 수목잔재물 정비(파쇄, 폐기물처리 등)	20,000	10,000	△10,000	△50.0%	운영 결과 예상대비 지출액 축소 가능
35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13,856	402,900	△110,956	△21.6%	직전 사업지구인 전포지구와 지가 차이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감액
36	토지정보과	기본경비 우편요금	28,000	14,500	△13,500	△48.2%	23년도 우편 사용량에 기반하여 '24년도 부서 우편 실제 사용 예상치에 따른 감액
37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약품 구입	113,750	62,900	△50,850	△44.7%	A·B형간염 유행 감소로 약품구입비 감액
38	보건행정과	선별진료소 인건비	397,900	39,360	△358,540	△90.1%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선별진료소 인원 감축(위기단계 주의 까지 운영 예정)
39	보건행정과	예방접종사업(의료 및 회복비)	129,205	74,000	△55,205	△42.7%	A·B형간염 유행 감소로 약품구입비 감액, 코로나19대응 요원 인플루엔자 지원 축소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44억 61백만 원 (’23년 141억 8백만 원 대비 3억 53백만 원 증가, 2.4%↑)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예산	’23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4,461	14,108	353	2.4%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895	893	2	0.2%
	지하수 관리	2,147	2,063	84	3.9%
	주 차 장	11,419	11,152	267	2.3%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8억 95백만 원 (전년대비 2백만 원↑)

- 세입 : 국고보조금등 7억 9백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77백만 원, 기타수입 등 7백만 원 등

- 세출 : 의료급여비용 지원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 8억 18백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41백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범운영 28백만원

o (지하수관리) 21억 47백만 원 (전년대비 84백만 원↑)

- 세입 : 잉여금 19억 56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1억 21백만원, 이자수입 67백만원

- 세출 : 공공운영비 66백만 원, 인건비 61백만원, 투자사업 18백만 원, 적립금 19억 82백만 원, 예비비 20백만 원

o (주차장) 114억 19백만 원 (전년대비 2억 67백만 원↑)

- 세입 : 주차장 운영수입 13억 10백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3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72백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37억 3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등

- 세출 : 투자사업 32억 41백만원(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16억, 개금동 주거지전용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조성 매입 12억 30백만원 등), 적립금 60억 35백만 원, 예비비 1억 14백만 원, 기타 13억 90백만원, 인건비 6억 75백만원, 기본경비 45백만원 등

3. 검토 의견

o 2024~2028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92억 9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o 2024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Ⅳ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총괄현황

□ 운용규모 : 653억 23백만 원(’23년 대비  70억 81백만 원 증가, 120%↑)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65,323	1,183	24	61,953	1,933	231	65,323	857	60	53,983	10,4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화계정	58,169			56,465	1,704		58,169			47,766	10,403
고향사랑기금	50			20		30	50			50
식품진흥기금	456		24	379	13	40	456	62		374	20
자활기금	803			625	18	160	803	68		736
양성평등기금	2,145			2,063	82	1	2,145	51		2,094
재난관리기금	3,434	1,083		2,241	110		3,434	553	60	2,822
옥외광고발전기 금	265	100		159	6		265	124		140

2.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해당없음

o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1억 69백만 원 (전년 대비  107억 46백만 원 ↑)

- 수입 : 이자수입 17억 4백만원, 예치금회수 564억 65백만 원

- 지출 : 예치금 477억 66백만 원, 기타지출 104억 23백만원

o (고향사랑기금) 50백만 원 (전년 대비 30백만원 원↑)

- 수입 : 기부금 30백만 원, 예치금회수 20백만 원,

- 지출 :  예치금 50백만 원

o (식품진흥기금) 4억 56백만 원 (전년대비 5백만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3억 79백만원, 보조금 24백만 원, 이자수입 13백만 원, 기타수입 40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62백만 원, 기타지출 20백만 원, 예치금 374백만 원

o (자활기금) 8억 3백만 원 (전년대비 2억 51백만 원↑)

- 수입 : 예치금회수 6억 25백만 원, 이자수입 9백만 원, 기타수입  1억 60백만 원(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68백만 원, 예치금 7억 36백만 원

o (양성평등기금) 21억 44백만 원 (전년대비 53백만 원↑)

- 수입 : 이자수입 81백만 원, 예치금회수 20억 62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51백만원(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37백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3백만원 편성), 예치금 20억 94백만 원

o (재난관리기금) 34억 34백만 원 (전년대비 10억 62백만 원↑)

- 수입 : 전입금 10억 83백만 원, 예치금회수 22억 41백만 원, 이자수입 110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사업비 5억 53백만원(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료 등 92백만 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20백만 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400백만 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40백만 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백만 원), 예치금 28억 22백만 원

o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 65백만 원 (전년대비 91백만 원↓)

- 수입 : 전입금 1억, 예치금회수 1억 58백만 원, 이자수입 5백만 원

-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4백만원(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2백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및 재해위험간판 철거 사업  10백만원 등), 예치금 1억 40백만 원 등

Ⅴ		중기지방재정계획

1. 개 요

가. 근 거

o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o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나. 성 격

o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세계‧국내 재정운용 여건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

○ OECD와 세계은행(WB)은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1%로 기존 전망 대비 0.1%p, 0.4%p 상향 조정(OECD·WB, ’23.6.6.~6.7.)

○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OECD, ’23.6.7.)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 (’23) 6.1 → (’24) 4.7

○ (국내경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 다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 국내경제는 (’23년) 1.4%, (‘24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3.6.30.)

※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IMF(’23.4.)) 1.5, (OECD(’23.6.)) 1.5, (한은(’23.6.)) 1.4

○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지속 및 IT 경기 완화 등 수출 개선에 따라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3년 중반까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그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6.30. 기준 ) >

	’22년	’23년	’24년
경제성장률	2.6	1.4	2.3
민간소비	4.3	2.3	2.4
재화수출	3.4	0.4	3.3
소비자물가	5.1	3.5	2.4

3. 부산진구 세입·세출 여건과 재정전망

가. 세입여건

o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와 부동산 정책 변화 등 세수 추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자체재원 및 세입 증가율 동결 혹은 소폭 증가 예상

⇒ ’24년 ~ ’28년 부산진구 지방세 세입은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4 ~ 2028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 >

(단위 : 백만 원, %)

연 도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감률
지방세 세입	122,329	124,183	126,875	129,683	132,614	2.0

나. 세출여건

o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

o 보조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확대로 재정소요 증가 전망

o 도로개설,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착공 등으로 지출 증가 전망

o 도서관, 생활SOC 시설등 투자사업의 준공시기 도래로 시설비 및 인력운영비 증가 전망

다. 예산규모 전망(총괄)

o ’24년 ~ ’2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총 4조 8,721억 87백만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감율 (%)
	합 계	구성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4,872,188	100.0	956,087	960,515	969,867	986,416	998,803	1.1
일반회계	4,501,037	92.4	871,473	894,577	905,345	910,690	918,951	1.3
특별회계	91,709	1.9	19,291	17,608	17,932	18,264	18,615	△0.9
기 금	279,442	5.7	65,323	48,330	46,590	57,462	61,237	△1.6

4. 검토의견

o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건 및 전망, 부산진구의 정책 목표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투자 중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5개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임.

o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계획과 실제 편성 ‧ 집행되는 사업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o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절차‧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Ⅵ		성인지 예산안

1. 개  요

o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수립대상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o 주요내용 :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예산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

2. 대상사업 선정기준

o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o 성별영향 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추진사업

o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성불평등 또는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3. 예산 규모

o 2024년도 부산진구의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개 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11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기타사업 2개로 총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o 성인지예산안의 규모는 258억 57백만 원으로, 전년도 232억 50백만 원 대비 26억 7백만 원(11.21%) 증가하였으며,

-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사회복지(19개↑), 공공질서 및 안전(7개↑), 사회복지 분야(3개↑) 등 전년 대비 15개 증가한 254개임.

< 2023년도 성인지예산(총괄) >

(단위 : 개, 백만 원)

사업구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25	25,857	28	23,254	△3	2,6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13,636	3	5,702	0	7,935
성별영향평가사업	11	2,035	22	17,338	△3	△15,290
자치단체특화사업	3	310	3	214	0	97
기타사업	2	9,875	0	0	2	9,875

< 2023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편성 현황 >

(단위 : 개, 백만 원)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감액(A-B)
		대상 사업	예산액	대상 사업	예산액	대상 사업	예산액
합 계		25	25,856	28	23,251	△3	2,607
	일반공공행정		0	2	29	△2	△29
	공공질서 및 안전	1	30	1	615	0	△585
	교육			2	111	△2	△111
	문화 및 관광	4	265	6	548	△2	-283
	사회복지	19	25,414	16	2,1842	3	3,572
	보건	1	147	1	106	0	41

4. 검토 의견

o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구현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었고, 부산진구는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o 부산진구는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강화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 있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12. 7.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2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2. 7.)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 12. 7.) 의결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A)	2023년 예산(B)	구성비	증감
				금액(A-B)	비율
계	2,441,263	2,252,497	100%	188,766	7.7%
사업비	1,576,275	1,499,084	64.6%	77,191	4.9%
인력운영비	864,988	753,413	29.0%	72,828	10.3%
기본경비	156,915	118,168	6.4%	38,747	24.7%

4.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액(A)	2023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증액사유
업무용차량구입	45,360	0	45,360	100%	의회사무국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의원연수 및 공무출장여비	17,500	12,000	5,500	45.8%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교육 및 견학 활성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0	7,000	3,000	42.9%	2024년 시군자치구의회별 공통증액사항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600	2,880	720	25.0%	위원 수당 단가 증액(80천원→100천원)(부산광역시소속위원회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준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수당	1,000	800	200	25.0%	위원 수당 단가 증액(80천원→100천원)(부산광역시소속위원회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준용)
의원 명패 및 현황판 등 제작	6,000	570	5,430	952.6%	9대 후반기 현황판 및 명패 제작 필요로 인한 증액
경축기·근조기 제작	1,500	250	1,250	500.0%	설치횟수 증가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근조기 및 경축기 추가제작
경축기·근조기 관리	6,000	3,240	2,760	85.2%	기장,김해,양산 등 설치지역 확대 및 설치단가상승으로 인한 증액
의회 방문자 기념품	5,000	3,000	2,000	66.7%	방문자 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
속기보조원	32,299	13,620	18,679	137.1%	지방속기주사 명예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000	800	200	25.0%	위원 수당 단가 증액(80천원→100천원)(부산광역시소속위원회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준용)
의회소식지 편집위원 수당	1,200	960	240	25.0%	위원 수당 단가 증액(80천원→100천원)(부산광역시소속위원회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준용)
카메라(사진) 및 관련 기기 유지보수	800	500	300	60.0%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리횟수 증가 예상
외장하드(사진 및 영상자료 보관용)	600	500	100	20.0%	생산되는 영상 및 사진 파일의 용량 증가로 인한 증액
시설장비유지비	44,427	30,344	14,083	46.4%	전자회의록 반응형 웹 개편 및 인터넷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5. 검토의견

(1)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SMS알림 서비스

○ 의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여 전달 채널을 일원화하고자 23년 11월 스마트의정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중임.

○ 집행부-의회간 자료요청 등 서류 전송 효율성 증대 및 의회시스템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SMS알림 서비스를 신규 편성한바, 의정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전자회의록시스템 반응형웹 개편

○ 노후화된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다양한 스마크 기기에 맞게 반응형 웹으로 개편하여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편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신규 편성함.

○ 23년 구축한 스마트의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속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의정정보 공개에 대한 방침을 고려하여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의원정책개발비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2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4개 연구단체중 1개의 연구단체에서 1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 되었음.

○  2024년 예산안은 의원정수 변동을 반영하여 9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출근거는 의원수(18명) ×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써, 연구단체별 연구용역 과제를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있음.

○ 23년 현재 우리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5개 단체이며,

2023년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단체는 5개, 수행 5개 용역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 규모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부실한 용역결과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질 높은 용역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연구과제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4) 성인지 예산안 편성 관련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중

성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4년도 일반회계 수정내역

□ 증액 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과목	사 업 명	예산안	증액
101	201-01	입법고문 수당	4,800	2,400
105	201-01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2,100	2,100
	합계			4,500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2.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7.)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12.)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09,499,515	100	746,143,046	100	63,356,469	8.49
일반회계	795,038,217	98.21	732,034,863	98.11	63,003,354	8.61
특별회계	14,461,298	1.79	14,108,183	1.89	353,115	2.50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예산액	세입내역
총 계		251,893,103		239,303,821	12,589,280
기획조정실		70,518,801	세외수입 8,740 지방교부세 8,900,000 조정교부금등 51,141,000 보조금 66,061 내부거래 10,403,000	60,115,403	10,403,398
행정지원국		154,534,920		151,673,733	2,861,187
	행정자치과	124,259	보조금 124,259	233,391	△109,132
	재무과	4,072,371	세외수입 4,072,371	4,134,860	△62,489
	세무1과	123,788,740	지방세 122,329,000 세외수입 185,040 조정교부금 1,154,000 보조금 120,700	127,868,108	△4,079,368
	세무2과	25,978,935	세외수입 8,176,935 보전수입 17,802,000	18,904,166	7,074,769
	민원여권과	570,615	세외수입 458,680 보조금 111,935	533,208	37,407
문화경제국		13,222,067		13,096,371	125,696
	문화관광과	204,787	세외수입 69,587 보조금 135,200	368,145	△163,358
	지역경제과	835,661	세외수입 34,900 보조금 800,761	647,632	188,029
	일자리정책과	1,680,912	세외수입 4,869 보조금 1,676,043	2,447,294	△766,382
	자원순환과	8,179,129	세외수입 7,732,329 보조금 446,800	7,744,487	434,642
	환경위생과	2,321,578	세외수입 288,000 보조금 2,033,578	1,888,813	432,765
보건소		13,617,315		14,418,314	△800,999
	보건행정과	7,327,587	세외수입 416,920 보조금 6,910,667	8,203,654	△876,067
	건강증진과	6,289,728	세외수입 34,200 보조금 6,255,488	6,214,660	75,068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71,335,882	168,300,880	3,035,002	1.80
기획조정실		3,668,655	6,696,694	△3,028,039	△45.22
감사담당관		65,382	99,037	△33,655	△33.98
행정지원국		94,929,360	93,638,000	1,291,360	1.38
	행정자치과	87,434,841	86,619,755	815,086	0.94
	재무과	5,545,043	5,253,643	291,400	5.55
	세무1과	882,182	868,162	14,019	1.61
	세무2과	418,681	387,231	31,450	8.12
	민원여권과	648,613	509,208	139,405	27.38
문화경제국		48,409,915	42,208,084	6,201,831	14.69
	문화관광과	8,800,641	4,545,634	4,255,007	93.61
	지역경제과	1,856,884	1,265,467	591,417	46.74
	일자리정책과	4,058,750	4,976,119	△917,369	△18.44
	자원순환과	31,180,897	29,261,061	1,919,836	6.56
	환경위생과	2,512,743	2,159,803	352,940	16.34
보건소		19,648,831	20,861,026	△1,212,195	△5.81
	보건행정과	10,047,814	11,503,618	△1,455,804	△12.66
	건강증진과	9,601,017	9,357,408	243,609	2.60
동 소관		4,613,739	4,798,039	△184,300	△3.84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예산액	세입내역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47,525	이자수입 67,000 과년도체납액 3,400 지하수이용부담금 121,125 순세계잉여금 1,956,000	2,063,200	84,325 (4.09%)

□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특별회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47,525	2,063,200	84,325	4.09

5.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계	5,159,688	2,618,620
행정 자치과	도심보행길조성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길 조성사업)	420,000	420,000	계약심사 진행 중으로 공기 부족(2024.2월 준공)	p645
가야 1동	가야1동주민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석면해체 등 기능보강공사	1,000,000	1,000,000	2023.7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절대 공기 부족	p656
문화 체육과	부산진문화원건립 (설계공모, 설계용역비)	212,306	212,306	2024년 상반기 설계 공모, 하반기 설계용역 완료	p645
	구상반려암 수해복구공사	30,000	30,000	2023.9월 사업비 교부에 따른 공기부족	p645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지원사업	101,024	86,724	2023.6월 시비교부에 따른 매칭 구비 미확보 및 공기부족	p645
일자리정책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3,195,558	668,790	2024.12월 종료되는 한시사업으로 2023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월	p646
환경 위생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연구개발비)	100,000	100,000	부산광역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용역 시행	p646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00,800	100,800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 지연으로 2024년 추진	p646

6. 성인지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비고
	2건	16,788	89,653	△72,865	△81.27
문화 체육과	서면애가면 도보투어 운영	6,200	9,445	△3,245	△34.36	성인지예산서 p15~17
일자리 정책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10,588	80,208	△69,620	△86.80	성인지예산서 p19~21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전년도	증감	구분	지출액	전년도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	합계	58,169,331	47,422,418	10,746,913	합계	58,169,331	47,422,418	10,746,913
	예치금 회수	56,465,036	46,041,183	10,423,853	예치금	47,766,331	47,422,418	343,913
	이자 수입	1,704,295	1,381,235	323,060	기타 지출	10,403,000	0	10,403,000
고향 사랑 기금	합계	50,490	20,140	30,350	합계	50,490	20,140	30,350
	예치금 회수	20,140	0	20,140	예치금	50,490	20,140	30,350
	이자 수입	350	140	210
	기타 수입	30,000	20,000	10,000
식품 진흥 기금	합계	455,978	461,633	△5,655	합계	455,978	461,633	△5,655
	보조금	24,000	24,000	0	비융자성사업비	61,800	62,250	△450
	예치금 회수	379,383	386,996	△7,613	예치금	374,178	379,383	△5,205
	이자 수입	12,595	10,637	1,958	기타	20,000	20,000	0
	기타 수입	40,000	40,000	0

나.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별	2023년도말 조 성 액(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계	56,864,559	1,811,240	10,484,800	8,734,260	48,190,9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6,465,036	1,704,295	10,403,000	△8,698,705	47,766,331
고향사랑기금	20,140	30,350	0	30,350	50,490
식품진흥기금	379,383	76,595	81,800	△5,205	374,178

8.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정란)

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09,499,51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3,356,469천원(8.49%)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95,038,217천원,  특별회계 14,461,298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1,893,10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89,280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으로는 공시지가 조정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688,937천원 감소, 보조금 수입 700,931천원 감소, 조정교부금 12,000천원 증가 및 보전수입 18,138000천원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은 잉여금 7,735,000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43,000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335,88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35,002천원 증액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1.82%로  국시비 보조금이 10.9%이며 구비가 89.1%임

○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차세대 문서시스템 온나라2.0 전환사업,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배치,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스마트 구정홍보게시판 설치 및 신용보증재산 특례보증 지원사업, 커피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창업 키워드림, 청년 행정인턴,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신규 편성하고 2023년도 미집행된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를

2024년도 재편성 및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를 증액 편성하

였음

○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나 구민 복지 증진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하여 10,403,000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30,000천원을 수입 편성하고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며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61,800천원 지출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   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10.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12. 12.

안전복지위원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2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2. 7.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2. 12.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09,499,515	100	746,143,046	100	63,356,469	8.49
		795,038,217	98.21	732,034,863	98.11	63,003,354	8.61
일반회계
		14,461,298	1.79	14,108,183	1.89	353,115	2.50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894,649	0.11	892,649	0.12	2,000	0.22
	지하수관리	2,147,525	0.27	2,063,200	0.28	84.325	4.09
	주 차 장	11,419,124	1.41	11,152,334	1.49	266,790	2.39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543,145,114	492,731,042	50,414,072	10.23% 증액
복지교육국	531,776,264	479,198,738	52,577,526
복지정책과	21,822,279	20,282,039	1,540,240	보조금 21,822,279
교육체육과	1,716,459	1,289,118	427,341	세외수입 90,000 보조금 1,471,459 전입금 155,000
기초생활보장과	118,439,311	99,034,293	19,405,018	세외수입 90,000 보조금 118,349,311
복지사업과	303,843,165	278,575,737	25,267,428	세외수입 22,485 보조금 303,820,680
아동청소년과	85,955,050	80,017,551	5,937,499	세외수입 5,600 보조금 85,949,450
안전교통국	5,728,517	5,837,042	△108,525
안전도시과	80,447	294,056	△213,609	보조금 80,447
도로관리과	2,718,070	2,681,986	36,084	세외수입 2,718,070
교통행정과	2,717,000	2,675,000	42,000	세외수입 2,717,000
주차관리과	213,000	186,000	27,000	세외수입 213,000
도시관리국	5,640,333	7,695,262	△2,054,929
창조도시과	438,000	2,842,558	△2,404,558	보조금 438,000
건설과	1,711,200	445,200	1,266,000	세외수입 478,200 보조금 1,233,000
건축과	157,000	242,000	△85,000	세외수입 157,000
건축관리과	730,000	684,000	46,000	세외수입 730,000
공원녹지과	2,110,908	2,982,534	△871,626	세외수입 27,380 보조금 2,083,528
토지정보과	493,225	498,970	△5,745	세외수입 376,320 보조금 116,905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21,260,302	561,481,486	59,778,816	10.65
복지교육국 소계	580,988,054	525,278,945	55,709,109	10.61
복지정책과	29,268,330	25,038,838	4,229,492	16.89
교육체육과	13,939,537	17,041,341	△3,101,804	△18.20
기초생활보장과	122,173,779	102,195,370	19,978,409	19.55
복지사업과	318,926,430	290,734,231	28,192,199	9.70
아동청소년과	96,679,978	90,269,165	6,410,813	7.10
안전교통국 소계	9,284,355	9,272,000	12,355	0.13
안전도시과	4,147,418	3,913,073	234,345	5.99
도로관리과	3,324,560	3,164,733	159,827	5.05
교통행정과	1,812,377	2,194,194	△381,817	△17.40
도시관리국 소계	30,987,893	26,930,541	4,057,352	15.07
창조도시과	4,944,100	7,375,618	△2,431,518	△32.97
건설과	15,983,378	9,336,338	6,647,040	71.20
건축과	182,592	1,160,122	△977,530	△84.26
건축관리과	741,248	338,923	402,325	118.71
공원녹지과	8,034,282	7,612,028	422,254	5.55
토지정보과	1,102,293	1,107,512	△5,219	△0.47

나.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2,313,773	12,044,983	268,790	2.23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894,649	892,649	2,000	0.22
주차장 (주차관리과)	11,419,124	11,152,334	266,790	2.39

5. 검토 내용

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33,574,075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573,526,469천원 대비 60,047,606천원 증액

- 구 전체 세출 예산액 809,499,515천원의 78.27% 차지함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70,406,496천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액의 70.46%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21,260,302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561,481,486천원 대비 59,778,816천원 증액되었으며

- 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795,038,217천원의 78.14% 차지함

- 세출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84.34% 이며 구비는 15.66%임

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2,313,773천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12,044,983천원 대비 268,790천원 증액

- 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 14,461,298천원의 85.15% 차지함

6.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업	비고
계	40,726,509	36,575,485	77건	예산안 명세서
복지정책과	1,965,590	707,000	2건	p 646~647
교육체육과	13,681,207	13,681,207	21건	p 647~649
복지사업과	275,179	275,179	1건	p 649
아동청소년과	475,000	475,000	2건	p 649
안전도시과	581,000	581,000	2건	p 649~650
교통행정과	333,160	328,463	4건	p 650
주차관리과	1,402,000	1,402,000	1건	p 657
창조도시과	3,508,748	3,454,748	3건	p 650~651
건설과	16,381,120	13,885,618	31건	p 651~654
건축과	20,000	20,000	3건	p 654~655
건축관리과	979,570	979,570	4건	p 655
공원녹지과	938,235	600,000	2건	p 655~656
토지정보과	185,700	185,700	1건	p 656

7. 성인지예산안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17건	22,488,946	30,741,795	△8,252,849
[복지정책과] - 2건
자활근로사업	6,537,485	5,568,914	968,571	17.39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3,337,569	3,226,555	111,014	3.44
[교육체육과] - 3건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68,288	68,288	0	0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78,200	114,000	64,200	56.32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2,320	13,460	△1,140	△8.47
[복지사업과] - 11건
여성능력배양	9,090	9,090	0	0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4,769,950	4,143,500	626,450	15.12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214,418	243,922	△29,504	△12.10
1인가구 지원	12,000	12,000	0	0
아이돌봄 지원사업	6,711,399	5,041,996	1,669,403	33.1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	13,000	11,000	2,000	18.18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54,800	66,900	△12,100	△18.09
돌봄 특화프로그램 운영	30,000	30,000	0	0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366,000	364,442	1,558	0.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618,595	1,618,595	0	0
장애인복지관 운영	1,032,069	1,067,469	△35,400	△3.32
[아동청소년] - 5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	120,720	116,000	4,720	4.07
공립어린이집 확충	160,000	475,000	△315,000	△66.32
청소년건강지원사업	233,688	216,266	17,422	8.06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06,300	1,260	105,040	8336.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76,700	68,500	8,200	11.97
[안전도시과] - 1건
안전문화운동 추진	30,700	20,000	10,700	53.50

8.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계	6,647,093	1,182,570	5,087,942	216,056	160,525	6,647,093	795,040	60,000	5,792,053
자 활 기 금	803,447	0	625,047	18,400	160,000	803,447	67,600	0	735,847
양성평등기금	2,144,663	0	2,062,638	81,500	525	2,144,663	50,540	0	2,094,123
재난관리기금	3,434,203	1,082,570	2,241,282	110,351	0	3,434,203	552,500	60,000	2,821,703
옥외광고발전기금	264,780	100,000	158,975	5,805	0	264,780	124,400	0	140,380

가. 자활기금

❍ 수입예산은 803,447천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  수입 18,400천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160,000천원, 예치금 회수 615,047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803,447천원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에 60,000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7,600천원을 편성하고 735,847천원은 예치    금으로 적립

나. 양성평등기금

❍ 수입예산은 2,144,663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1,500천원, 동행매니저 지원사업 정산금 525천원, 예치금회수 2,062,638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2,144,663천원으로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사업으로 37,540천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3,000천원으로 편성하고 2,094,123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

다. 재난관리기금

❍ 수입예산은 3,434,203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0,351천원, 예치금회수 2,241,28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82,570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3,434,203천원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물품구입, 장비 임차  료 등으로 92,500천원, 방재장비 및 자재 등 구입 20,000천원, 응급    복구 및 재난예방사업 400,000천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비 40,000천원, 재난피해주민 임대주택 임대료 융자 6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2,821,703천원은 예치 및 의무예치금으로 적립

라. 옥외광고 발전기금

❍ 수입예산은 264,780천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5천원, 예치금회수 158,97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며

❍ 지출예산은 264,780천원으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임차료 2,400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2,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및 재해위험간판 철거 사업 10,000천원으로 편성하고 140,380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

9.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조은실)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633,574,075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78.27%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621,260,30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778,816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2,313,77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790천원 증가하였음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84.34%, 구비는 15.66% 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7.38%, 구비가 92.62%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의 82.84%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567,943,166천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의 70.16%를 차지함

○ 주요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는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개금종합복지관 임차보증금 신설,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 양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사업비,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심 통행로 조성,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부암초교 주변 보수보강공사, 개금·초읍 일원 도로개설, 부암동 하수관로 신설 정비, 관내 침수예방공사,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맨발숲길 조성 등이 있음.

○ 2024년도 예산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및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관 건립, 신규 도서관 운영비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비 등 그동안의 큰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담고 있으며, 명품도심을 지향하는 도심 개선 사업이 눈에 띄며, 구민안전 추진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재해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국민체육센터 건립, 맨발숲길 조성, 숲 정비사업 등 구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선진국형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음.

○ 올해는 국·시비 지원이 감소되고 구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 만큼 구비 신규사업, 기존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우선 순위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해재난 예산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타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시성, 낭비성예산 등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가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11.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