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예산결산 제1차)

의안

번호

225

226

	부산진구의회
	제338회 정례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예산안 개요

1. 검토경과

2.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나. 지방세수입

다. 세외수입

라.  지방교부세

마.  조정교부금등

바. 보조금 등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아. 순세계잉여금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신규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Ⅰ		개 요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3. 11. 17.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3. 11. 21.

2.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443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89억 4,500만원 증가함(↑6.15%)

- 예산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049억 9,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89억 3,300만원 증가(↑3.73%)

- 기금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82억 9,995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5,870만원 증가(↑0.1%)

(단위 : 백만 원, %)
구분		’23년2회추경예산	’23년1회추경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903,614	853,588	50,026	5.86
예산		844,234	795,289	48,945	6.15
일반회계		804,995	776,062	28,993	3.73
특별회계		39,239	19,227	20,012	104.08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1,014	1,012	2	0.20
	지하수 관리	2,064	2,064	0	0.00
	주 차 장	15,399	15,393	6	0.04
	도시재정비촉진	20,004	0	20,004	순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0	0.00
기금		59,380	58,299	1,081	1.85

※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로 ±1 오차 발생가능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8,442억 34백만 원 (’23년 1회 추경 대비 489억 4,500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023년 2회추경	2023년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023년 2회추경	2023년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계	844,234	795,289	28,932	3.73	계	804,994	776,062	28,932	3.73
지방세수입	117,746	126,396	△8,650	△6.84	인건비	83,245	81,855	1,390	1.7
세외수입	29,496	30,164	△666	△2.21	물건비	28,255	28,502	△246	△0.87
지방교부세	25,479	8,900	16,579	186.28	경 상 이 전	597,026	588,613	8,413	1.43
조정교부금등	64,132	55,974	8,158	14.58	자 본 지 출	66,548	57,045	8,503	14.91
보 조 금	553,362	520,815	12,547	2.41	내 부 거 래	11,080	2,080	9,000	432.5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4,277	33,812	964	2.85	예비비 및 기타	19,837	17,964	1,872	10.43

< 증 감 내 역 >

(단위 : 백만 원)
	세 입	28,932		세 출	28,932
▪	지방세수입	△8,650	▪	인건비	1,390
▪	세외수입	△666	▪	물건비	△246
▪	지방교부세	16,579	▪	경 상 이 전	8,413
▪	조정교부금 등	8,158	▪	자 본 지 출	8,503
▪	보조금	12,547	▪	내 부 거 래	9,0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4	▪	예비비 및 기타	1,872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2회 예산안(A)	구성비	’23년 1추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44,234	100%	795,289	100%	40,135	3.73
지 방 세	117,746	14.63	126,396	16.29	△8,650	△6.84
세 외 수 입	29,496	3.66	30,164	3.89	△666	△2.21
지 방 교 부 세	25,479	3.17	8,900	1.15	16,579	186.28
조정교부금 등	64,132	7.97	55,974	7.21	8,158	14.58
보 조 금	553,362	66.26	520,815	67.11	12,547	2.4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277	4.32	33,812	4.36	964	2.85

나. 지방세수입

1) 세목별 편성현황

o 제2회 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177억 46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86억50백만원 감액함(↓6.84%)

o 보통세는 1,168억 56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86억50백만원 감액함(↓6.84%)(23년 본예산 대비 동일)

o 지난년도 수입 8억 90백만 원(23년 1회 추경과 동일)

- 부산진구는 ’23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50억 89백만 원이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다. 세외수입

o 제2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294억 96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66백만 원 감액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39억 67백만 원(1추  대비 2억86백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65백만만 원(1추 대비 9억 34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5억 63백만 원(1추 대비 2억32백만 원↓)

라. 지방교부세

o 제2회 추경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254억79백만원(1회 추경대비 165억 79백만원↑)

마. 조정교부금등

o 제2회 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41억32백만원(1회 추경대비  81억 58백만 원↑)

바. 보조금 등

o 제2회 추경 보조금 등 예산안은 5,333억 62백만 원(1회 추경대비 125억 47백만원 원↑)

- 국고보조금등은 4,149억 21백만 원(1회 추경대비 62억 57백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4,149억 21백만 원(1회 추경대비 62억 89백만 원↑)

사.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제2회 추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안은 347억 77백만 원(1회 추경 대비 9억 64백만 원↑)

- 잉여금 223억 19백만 원(1회 추경과 동일)

- 전년도이월금 91억 84백만원(1회 추경과 동일)

- 보조금등반환금 25억 3백만원(1회 추경대비 4억45백만원↑)

- 전입금 7억69백만원(1추 대비 5억19백만원↑)

아. 순세계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최근 3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단위 : 백만 원)
편 성 구 분		2020	2021	2022	2023예산안	비 고
당초예산(A)		18,230	9,702	9,702	10,067
최종예산(B)		22,517	29,225	26,161
	초과세입	6,241	6,731	4,904
	집행잔액(불용액)	16,276	22,494	21,256
	자금없는 이월
증감액(B-A)		4,287	19,523	16,459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3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8,049억 94백만 원 (1회추경 대비 289억32백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3년 1회추경(A)	구성비	’23년 본예산(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04,994	100%	732,034	100%	28,932	3.73
인건비	83,245	10.34	81,304	10.55	1,390	1.7
물건비	28,255	3.51	26,552	3.67	△246	△0.87
경 상 이 전	597,026	74.17	580,125	75.85	8,413	1.43
자 본 지 출	66,548	8.14	36,152	7.35	8,503	14.91
내 부 거 래	11,080	1.38	2,080	0.27	9,000	432.55
예비비 및 기타	19,837	2.46	5,818	2.31	1,872	10.43

o ’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049억 94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회추경 대비 289억32백만원 증가함.

o 인건비는 832억 45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90백만 원 증가(1.7%↑) 하였으며, 물건비는 282억 55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46백만 원 감소(0.87%↓) 하였음.

o 경상이전은 5,970억 26백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4억 13백만 원 증가(1.43%↑)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74.1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3,979억 97백만 원으로 49.44%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118억 88백만 원으로 13.90%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655억 48백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5억 300만 원 증가(14.91%↑)하였음.

o 내부거래는 110억 80백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0억원  증가(432.55%↑) 하였음.

o 예비비 및 기타는 198억 37백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72백만원 증가(10.43%↑)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백만 원)

구 분	2023 2회추경 예산액		2023 1회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804,994	100.00	776,062	100.00	28,932	3.73
일반공공행정	29,563	3.67	19,557	2.52	10,005	51.16
공공질서 및 안전	5,400	0.67	3,297	0.42	2,102	63.78
교 육	6,661	0.83	6,674	0.86	△13	△0.19
문화 및 관광	23,322	2.90	22,079	2.85	1,243	5.63
환 경	22,599	2.81	22,710	2.93	△111	△0.49
사 회 복 지	535,202	66.49	526,665	67.86	8,356	1.62
보 건	20,387	2.53	20,419	2.63	△31,784	△0.16
농림해양수산	4,581	0.57	4,531	0.58	49,853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92	0.32	2,466	0.32	126	5.12
교통 및 물류	25,079	3.12	21,542	2.78	3,536	16.42
국토 및 지역개발	16,119	2.0	15,606	2.01	512,573	3.28
예 비 비	8,208	1.02	7,294	0.94	913	12.52
기 타	105,27	13.08	103,217	13.30	2,061	2

o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행정 분야(1추예산 대비 100억 57백만 원↑, 51.16%)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추예산 대비 21억 2백만 원↑,63.78%)가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신규 국시비사업

1) 제1회 추경 신규편성

o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기정예산 미편성 사업)은 12개 사업 26억 1백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

o 구비 부담분은 4억 53백만원이고,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신규 국·시비 매칭사업  편성 현황(기정 예산 미편성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1	행정자치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070	-	1,035	1,035	시비 매칭 사업
2	지역경제과	부전시장 소방시설 상수도 직결형 개보수(성립전)	25,410	-	20,328	5,082	2023년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가 선정('23.6.5.)
3	지역경제과	부전상가 소방시설 상수도 직결형 개보수(성립전)	66,110	-	52,888	13,222	2023년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가 선정('23.6.5.)
4	지역경제과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소방시설 상수도 직결형 개보수(성립전)	34,760	-	27,808	6,952	2023년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가 선정('23.6.5.)
5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21,340	84,938	25,482	10,920	1회 추경 편성 요구 이후 참여기업 공모 선정 및 보조금 확정내시
6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개최(성립전)	12,000	8,400	-	3,600	1회 추경 편성 요구 이후 참여기업 공모 선정 및 보조금 확정내시
7	복지정책과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운영지원	45,000	-	22,500	22,50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완료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필요 시창조교육과-7419(2023.6.15.)호에따른시비보조금교부결정
8	교육체육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기적의 도서관)	1,185,000	-	829,500	355,500	市 2023년 제2차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선정
9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16,800	8,400	4,200	4,200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서 기집행한예산이나(1월,7월) 보건복지부및부산시에서 별도세부사업으로예산편성요구
10	건설과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572,000	572,000	-	-	전체 사업비 중 국비(분담율 20%)로 교부 결정(’23.9.)된 572,000천원을 금회 2회 추경에 편성
11	건설과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400,000	-	400,000	-	市 하천관리과-5718(2023. 6. 1.)호에 의거하여 교부받은 예산 편성
12	보건행정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121,200	60,600	30,300	30,300	市 보건위생과-29250(2023.10.5.)호 보조금 예산확정 알림 -2023.9.25.시행의료법제38조의2제1항에의거수술실CCTV보급지원사업

2)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1회 추경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o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1회 추경예산 대비 30%이상 증액)은 19개 사업 77억 8,253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

< 국·시비 매칭사업 사업비 30%이상 증액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3년 2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1	지역경제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지원사업	920	2023년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변경(추가 배정) 내시 알림(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18332(2023.6.27.))에 의거 예산 편성
2	일자리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195,558	내시금액 반영(국 1,597,779 시 1,118,445 구 479,334)
3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261,590	내시금액 반영(국 630,795 시 420,109, 구 210,686)
4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09,785	내시금액 반영(국 21,807 시 4,673, 구 4,673)
5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운영	28,281	내시금액 반영(국 22,625 시 5,656)
6	복지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514,894	내시금액 반영(국 360,426 시 154,468)
7	복지사업과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1,000	수술 신청 1명(수술비 5,000) 내시금액 반영(시 11,000)
8	복지사업과	경로당 냉방비 지원	94,500	市 노인복지과 -23920(2023.10.25.)호 의거 증액 편성 - 2023년 경로당 냉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변경
9	아동청소년과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54,691	변경내시금액 반영(국 12,345, 시 8,642, 구 3,704)
10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물품구입비	3,000	변경내시금액 반영(시 700, 구 300)
11	아동청소년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125,800	변경내시금액 반영(기 8,540, 시 3,660)
12	아동청소년과	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40,000	변경내시금액 반영(시 10,000)
13	안전도시과	2023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성립전)	6,668	시비 및 국고보조금 교부(국 2,584, 시 2,584, 구 1,500)
14	안전도시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41개소	797,000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2차교부(시 703,000, 구 47,000)
15	안전도시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공연 등	800	내시금액 반영(국 300, 구500)
16	건설과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234,500	내시금액 반영(국 823,000 시 411,500)
17	건강증진과	난임지원바우처사업	250,000	내시금액 반영(시 250,000)
18	건강증진과	한방난임사업	27,000	내시금액 반영(시 27,000)
19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6,548	내시금액 반영(국 4,330, 시 2,165, 구 2,165)

3)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1추예산 대비 30%이상 감액)

o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1추예산 대비 30%이상 감액)은 8개 사업 9,188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감액 국시비매칭사업 편성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3년 1회 추경예산안	감액 편성사유
1	복지사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700	내시금액 반영(국 △10,080 시 △2,520)
2	복지사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7,482	내시금액 반영(국 △2,259 시 △2,259)
3	복지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0	2023.8.31.자 사업종료(국 △10,376 시 △4,447)
4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비 지원	41,000	시설입소 아동 감소 및 변경내시금액 반영(국 △17,100, 구 △1,900)
5	아동청소년과	전문가정위탁사업 전문아동보호비	6,000	변경내시금액 반영(국 △4,200, 시 △1,800)
6	아동청소년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4,000	변경내시금액 반영(국 △7,000, 시 △3,000)
7	건강증진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500	내시금액 반영(국 △750 시 △375 구 △375)
8	건강증진과	한방 치매관리사업	3,200	변경내시 반영(시 △2,000)

다. 자체사업

1) 제2회 추경 신규편성

o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구비 100%)은  19개 사업 23억 7,500만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자체사업 편성현황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개별사업명)	23년 1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1	문화관광과	피아노 구입(기부금)	5,730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기부금 수입에 따른 청소년예술학교 수업에 필요한 피아노 구입
2	문화관광과	보면대 구입(기부금)	3,850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기부금 수입에 따른 청소년예술학교 수업에 필요한 보면대 구입
3	문화관광과	정기연주회 대비 보충수업 수당(지휘자외 4명) (기부금)	3,420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기부금 수입에 따른 라온소년소녀합창단 12월 정기연주회 대비 보충수업수당편성
4	교육체육과	평생학습센터 조성	80,000	평생학습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특별교부금 교부
5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교육청 지원)	24,96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비편성
6	안전도시과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306,462	내진보강공사 부족 분 추가편성
7	안전도시과	양정어르신쉼터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312,072	내진보강공사 부족 분 추가편성
8	안전도시과	웃마실문화카페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400,00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9	안전도시과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0,000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10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54,0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11	창조도시과	부전도서관 소송 회계사 자문 수수료	5,000	소송 관련 회계사 자문 수수료
12	창조도시과	부전도서관 소송 민간변호사 착수금	16,500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 선임 착수금
13	건설과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	22,960	선진지견학(20,000), 업무간담회(2,960)
14	연지동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15,600	기존 통합민원발급기(2대) 노후화로 교체
15	가야1동	가야1동주민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석면해체 등 기능보강 공사(성립전)	1,000,000	주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승강기 설치 및 석면해체 필요 (2023년7월말특별교부세교부)
16	가야1동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등 교체 구입	16,000	노후화로 각종 단체 회의 및 주민자차프로그램 수강 시 이용자들의 낙상 등 안전위험 ▷ 1998.2.16.취득(내구연한 10년)
17	범천1동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7,850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고장으로 인증기 교체
18	범천1동	동사 청소기	200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 개선
19	범천1동	동사 2층 공기청정기	400	동사 환기를 통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2)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1회 추경 대비 30%이상)

o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3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 8개 사업 11억 3백만 원(10억 1100만원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증액 자체사업 편성현황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증액률 30%이상 증액)>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 1회추경 (A)	2회추경 예산안 (B)	증 액 (C=B-A)	증액률 (C/A)	증액편성 사유
1	기획조정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관리	40,755	52,900	12,145	3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정정보부-4185(2023.6.29.)호와 관련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위탁 변경 협약체결에 따른 위탁사업비 추가 납부
2	기획조정실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6,000	11,000	5,000	83%	2023년 행안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직원 업무추진 시상 확대 및 하반기 업무 추진 동기부여
3	지역경제과	동물보호법 홍보운영	1,100	2,100	1,000	91%	관내 동물민원 발생에 따른 동물보호법 관련 현수막 등 제작 건수 증가
4	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비용	2,000	2,920	920	46%	2023년 멧돼지 포획 수 증가에 따른 증액
5	안전도시과	방독면 구입	10,000	20,000	10,000	100%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80% 상향 추진 필요에 따른 증액
6	주차관리과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설치	3,330	4,810	1,480	44%	CCTV 설치 대수 증가에 따라 클라이언트 4식 추가 증액
7	주차관리과	타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촉탁 수수료	6,510	9,450	2,940	45%	타구에 지급할 징수촉탁수수료는 6월이후 확정되므로 추가 편성
8	건설과	당감동 당감서로45~동평로44번길45일원 도로개설	22,000	1,000,000	978,000	4445%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23.7.)으로 교부된 1,000,000천원을 금회 2회추경에 편성

3) 감액편성 사업(30%이상 감액사업)

o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준 ’23년 제1회 추경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73개 사업 7억 4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감액 자체사업 편성현황

o 자체사업중 1회 추경예산 대비 30%이상 감액한 사업 현황은 표와 같음.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3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4년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 감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감액률 30% 이상 감액)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3년 1회 추경 (A)	2023년 2회 추경 (B)	감 액 (C=A-B)	감액률 (C/A)	감액 편성 사유
1	기획조정실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	0	-1,000	-100%	「2023년도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2023년 업무별 성과관리 최종 평가가 2024. 2월 완료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 전액 감액
2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판 제작	6,000	1,460	-4,540	-76%	제작 크기 축소 및 소재 변경에 따른 제작비 감소
3	기획조정실	재정운영 및 예산관리 합동작업	900	120	-780	-87%	재정운영 및 예산관리 합동작업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 반납
4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	6,000	2,800	-3,200	-5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지급 제외 후 집행 잔액 반납
5	기획조정실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2,000	900	-1,100	-55%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제외 후 집행 잔액 반납
6	기획조정실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보상	1,000	700	-300	-30%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보상 지급 제외 후 집행 잔액 반납
7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320	0	-320	-100%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
8	기획조정실	소송위임착수금	44,000	29,000	-15,000	-34%	전년도 대비,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착수금 집행액도 감소하여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
9	기획조정실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자 수당	960	620	-340	-35%	본예산 편성 당시 월 4회 상담 운영 예상하였으나, 2023년 무료법률상담관을 우리 구 고문변호사 3명으로 위촉하면서 상담관 1인당 월 1회 상담 운영으로 조정하여 올해 무료법률상담은 월 3회로 운영
10	기획조정실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자문수당	600	300	-300	-50%	2023년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서면자문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11	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0	0	-2,000	-100%	부조리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
12	행정자치과	가로기 꽂이대 교체	1,500	850	-650	-43%	2023년 9~10월 전수조사 후 예상 교체비용 제외 잔액 감액
13	행정자치과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	1,000	471	-529	-53%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산고지분 납부 후 집행잔액 감액
14	행정자치과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3,040	2,053	-987	-32%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지급 집행잔액 감액
15	행정자치과	단체협약 및 처우개선합의 수임료	500	0	-500	-100%	공무직 노조관련 16개 구·군 공동자문 의뢰 요인 미발생에 따른 감액
16	행정자치과	공무주차요금 등	3,000	2,000	-1,000	-33%	차량 방역비, 세차비 등 소요예산 외 집행잔액 감액
17	행정자치과	대차 수리비	2,000	0	-2,000	-100%	높은 사고율로 인한 대차 수리비 감액
18	행정자치과	위원회 회의수당 등	960	480	-480	-50%	기부심사위원회 대면회의 미개최에 따른 감액
19	행정자치과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35,000	23,600	-11,400	-33%	예산 편성 대비 장학금 신청이 많지 않아 감액(2023년 29명)
20	행정자치과	시장 구군순방 행사준비 등	2,000	0	-2,000	-100%	시장 구군순방 미실시로 감액
21	행정자치과	현장소통 업무운영	2,000	0	-2,000	-100%	현장소통 관련 사업 등 미실시로 감액
22	행정자치과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	17,000	6,800	-10,200	-60%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추이에 따른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 삭감
23	행정자치과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수당	3,840	0	-3,840	-100%	회의 미개최로 감액
24	행정자치과	새마을 교육 여비	6,229	4,333	-1,896	-30%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 일정 축소
25	행정자치과	위험성평가	5,000	0	-5,000	-100%	사업장 사후관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자체 시행(안전관리자)으로 위험성 평가 용역비 삭감
26	행정자치과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59,616	258,921	-200,695	-44%	당연퇴직(임기만료)으로 근무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27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920	640	-1,280	-67%	실 심의 개최횟수 감소로 집행잔액 감액
28	재무과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2,000	3,000	-9,000	-75%	2022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구유지 매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감액
29	재무과	대형 폐기물 처리비	5,000	3,000	-2,000	-40%	집행잔액 감액
30	재무과	구청사 사업장 폐기물 처리부담금	500	104	-396	-79%	집행잔액 감액
31	재무과	SMS(문자전송시스템) 이용료	36,360	21,828	-14,532	-40%	코로나19 완화 등 문자 사용량 감소로 인한 예산 삭감
32	재무과	양방향 문자서비스 이용료	3,300	1,650	-1,650	-50%	이용료 미발생분 예산 삭감
33	재무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104,547	68,377	-36,170	-35%	유지보수 계약 요율 조정후 집행잔액 감액
34	재무과	스마트 택배시스템 유지관리	9,331	1,817	-7,514	-8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유지보수 통합계약(요율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미사용 장비수리비 감액
35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 상해보험료	845	365	-480	-57%	실손보험 미가입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6	문화관광과	문화해설사 활동실비 보상	3,600	1,800	-1,800	-50%	참여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7	문화관광과	자문위원 및 전문가 회의 수당	800	400	-400	-50%	상반기 회의 미개최
38	문화관광과	스마트 의료관광 안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12,000	8,400	-3,600	-30%	운영요금 평균치 적용
39	문화관광과	업무협약 등 국내외 VIP 초청	3,000	0	-3,000	-100%	해외 기관 간 교류 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2023년집행하지않음
40	문화관광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23년도 조직개편 이체분)	6,875	4,200	-2,675	-39%	부서 인원(현원 24명) 대비 과다이체금액에대한반납
41	지역경제과	동물등록증카드	1,500	1,000	-500	-33%	500천원 × 2박스 = 1,000천원 구입 예정
42	지역경제과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	20,000	14,000	-6,000	-30%	동물등록 감소에 따른 감액
43	자원순환과	클린자원봉사회 표창장 제작	39	0	-39	-100%	클린자원봉사회 활동 중지로 인한 전액 감액
44	자원순환과	클린자원봉사회 활동장비 구입	400	0	-400	-100%	클린자원봉사회 활동 중지로 인한 전액 감액
45	자원순환과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	2,880	0	-2,880	-100%	클린자원봉사회 활동 중지로 인한 전액 감액
46	자원순환과	청소차고지 상하수도요금	1,200	600	-600	-50%	상하수도 사용량 고려하여 예상 잔액 감액
47	자원순환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유지운영비	112,320	72,480	-39,840	-35%	감량기 설치대수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48	자원순환과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9,590	4,700	-4,890	-51%	사업 참여 업소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49	자원순환과	재활용정거장 거치대 구입	1,500	0	-1,500	-100%	기보유분 활용에 따른 미집행액 전액 감액
50	자원순환과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물품 구입	4,500	0	-4,500	-100%	기보유분 활용에 따른 미집행액 전액 감액
51	자원순환과	기본업무추진여비	38,880	25,880	-13,000	-33%	명예퇴직, 휴직, 장기 교육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 발생에 따른 감액
52	교육체육과	달빛걷기 행사	30,000	20,000	-10,000	-33%	엄광산 달빛걷기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감액
53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지역아동센터 심사위원수당)	1,280	240	-1,040	-8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특례 선정심사위원회위원수당으로 올해비대면서면심사3회진행, 대면심사1회진행으로집행잔액감액
54	아동청소년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수당	4,800	3,280	-1,520	-32%	회의 미참석 위원에 대한 위원수당 감액
55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옹호관 활동수당	960	480	-480	-50%	회의 미참석 위원에 대한 위원수당 감액
56	아동청소년과	매실보육원 아동위문	1,020	600	-420	-41%	추석 위문금 지급으로 2023년 지출 완료하여 집행잔액 감액
57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	400	0	-400	-100%	아동급식위원회 서면심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58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700	0	-700	-100%	공사지연에 따른 연내 개소식 미개최
59	안전도시과	재난대응훈련용품 등 구입	7,000	4,000	-3,000	-43%	2023년 안전한국훈련 3차 분산 실시로 안전부산훈련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60	안전도시과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3,000	0	-3,000	-100%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2023.8.31.자 4급 감염병(독감 수준)으로 전환됨. 2023.9.말 현재까지 지원내역이 없고 향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
61	안전도시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40,905	310,077	-130,828	-30%	사회복무요원 편성 인원 조정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 : 당초 35명 예상 편성 ⇨ 평균 25명
62	안전도시과	전기료(생활안전체험관 운영)	1,800	1,100	-700	-39%	향후 발생할 전기료(10~12월)제외 감액 조치
63	안전도시과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의자 좌판 교체	300	0	-300	-100%	내구연한 경과 및 전체적인 기능 불량으로 인해 좌판 단독 교체 불가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의자 구입 비용으로 편성
64	도로관리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000	320	-1,680	-84%	조례 개정(양성화 사업 수수료 관련 심의 생략 규정 신설)에 따른 회의 축소
65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설주차장개방사업주차시설개선비등)	50,000	20,000	-30,000	-60%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협의대상 축소로 사업비 감액
66	공원녹지과	공원 전기요금 및 수도료 등	18,000	8,000	-10,000	-56%	공원 관리 예산 시비 신규 지원으로 구비 절감
67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1,440	720	-720	-50%	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른 감액
68	토지정보과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800	320	-480	-60%	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른 감액
69	토지정보과	관계인 등 참석수당	640	320	-320	-50%	참석 불필요 및 서면 개최로 인한 감액
70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301-14기타보상금)	4,000	1,000	-3,000	-75%	코로나19로 최소대면 사업운영에 따라 자원봉사자 축소로 인한 활동비 예산 감액
71	건강증진과	산모 건강관리 지원	200,000	100,000	-100,000	-50%	사업 시행 초기년도로 집행잔액 발생 예상되어 감액
72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추진	23,900	6,500	-17,400	-73%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연기로 국외여비 등 잔액 반납
73	가야2동	독서교실운영 등	1,200	600	-600	-50%	집행잔액 감액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392억 38백만 원 (’23년 192억 26백만 원 대비 200억 11백만 원 증가, 104.08%↑)

(단위 : 백만 원, %)
구분		2회 추경 예산안	1회 추경 예산안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39,239	19,227	20,012	104.08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1,014	1,012	2	0.20
	지하수 관리	2,064	2,064	0	0.00
	주 차 장	15,399	15,393	6	0.04
	도시재정비촉진	20,004	0	20,004	순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0	0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10억 14백만 원 (1추예산 대비 2백만 원)

- 세입 : 보조금 2백만 원,

- 세출 : 경상사업 2백만원

o (주차장) 153억 93백만 원 (1추 대비 증감없음)

- 세입 : 그 외수입 △1백만원, 이행강제금 △10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7백만원

- 세출 : 행정운영경비 △6백만원, 경상사업 △2억 60백만원, 투자사업 2억 72백만원

o (도시재정비촉진) 200억 4백만 원 (전년대비 42억 41백만 원↑)

- 세입 : 이자수입 1백만 원, 잉여금 181억 64백만원

- 세출 : 재무활동 200억 4백만원

Ⅳ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20,140	50,350	△30,210	합계	20,140	50,350	△30,210
	예치금 회수	0	-	-	예치금	20,140	50,350	△30,210
	이자 수입	140	350	△210
	기타 수입	20,000	50,000	△30,000
자활 기금	합계	676,547	552,463	124,084	합계	676,547	552,463	124,084
	예치금 회수	607,547	540,463	67,084	비융자성 사업비	51,500	51,500	0
	이자 수입	9,000	9,000	0	예치금	625,047	500,963	124,084
	기타 수입	60,000	3,000	57,000

2. 주요 검토사항

1)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 기금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 수익금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수입계획은 20,14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10천원 감액되었음

- 당초 기타수입(기부금)을 50,000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30,000천원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수입 210천원도 감액 편성함

○ 지출계획은 20,140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함

2)  자활기금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124,084천원 증액

·예치금회수금: 67,084천원 증액

·이자수입: 9,000천원 증액

·기타수입: 57,000천원 증액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5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차량 3대 매각대금 1,000천원

○ 지출계획은 증액분 124,084천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Ⅴ		종합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44,233,50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44,646천원(6.15%)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04,994,900천원,  특별회계 39,238,608천원이며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3,545,149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8,081,758천원 교부되었으며, 경기침체, 지방세법 개정, 공시지가 하락, 관내 재개발 공동주택의 연내 등기 불가 등의 세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8,650,000천원과 시세징수교부금 568,230천원을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90억원 전출금을 편성하였음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호우 및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전포연수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공사비, 범죄예방 CCTV설치비 등 주로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도로개설비용 증액,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11.15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15.)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15.)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3년 2차 추경	2023년도 1차추경	증감액
계	1,986,732	2,286,347	△299,615
지방의회운영지원	1,483,849	1,531,776	△47,927
행정 운영 경비	502,883	754,571	△251,668

2.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2차추경	1차추경	증감액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회비	1,212,595	1,231,912	△19,317	P111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5,218	54,278	940	P111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8,577	59,544	△12,267	P112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의회사무국)	408,411	635,983	△227,572	P112
	기본경비	기본경비 (의회사무국)	94,472	118,588	△24,116	P113

4.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2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19억 86백만원으로

○ 23년도 1회추경예산 대비 2억99백61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 의회비(p.111) ➡ 19백31만원 감액

- 의회비중 의원국외여비중 의원 공무국외출장 13백만원 감액,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집행잔액  5백30만원 감액 하였음.

○ 의정활동 지원 –일반보전금, 배상금등(p.111) ➡ 940만원 감액

- 일반보전금중 승소사례금 440만원 감액, 배상금등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500만원 감액 하였음

○ 의정활동홍보 –공공운영비(p.112) ➡ 11백36만원 감액

- 공공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인터넷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12백80만원 감액, 정책지원관 무선AP설치공사 2백 23만원 신규 편성 하였음.

○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여비(p.113) ➡ 17백11만원 감액

-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9백10만원 감액, 국외업무여비 3백10만원 감액 ,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5벡56만원 감액 편성함.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율을 고려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원안가결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0.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7.)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20.)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844,233,508	795,288,862	48,944,646	6.07
일반회계	804,994,900	776,062,088	28,932,812	5.48
특별회계	39,238,608	19,226,774	20,011,834	36.28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281,815,117	267,351,687	14,463,430
기획조정실		81,824,218	60,115,519	21,708,699	세외수입 1,792 지방교부세 13,625,149 조정교부금 8,081,758
감사담당관		258	0	258	보조금반환수입 258
행정지원국		163,123,748	173,711,132	△10,587,384
	행정자치과	933,865	826,546	107,319	세외수입 98,734 시비보조금 8,585
	재무과	2,676,793	4,141,150	△1,464,357	세외수입 △1,464,357
	세무1과	119,219,862	127,868,108	△8,648,246	지방세 △8,650,000 세외수입 5,104 조정교부금 △3,350
	세무2과	39,728,717	40,340,817	△612,100	세외수입 △612,100
	민원여권과	564,511	534,511	30,000	세외수입 30,000
문화경제국		20,564,487	18,294,065	2,270,422
	문화관광과	1,157,675	911,297	246,378	세외수입 13,454 국시비보조금 122,000 보조금반환금 110,924
	지역경제과	3,717,110	3,587,229	129,881	세외수입 681 국시비보조금 129,200
	일자리정책과	4,832,295	3,185,459	1,646,836	세외수입 △111,744 국시비보조금 1,730,779 보조금반환 27,801
	자원순환과	7,953,709	7,795,595	158,114	세외수입 153,751 시비보조금 4.363
	환경위생과	2,903,698	2,814,485	89,213	세외수입 513 국시비보조금 88,700
보건소		15,170,287	15,230,971	△60,684
	보건행정과	8,266,229	8,738,429	△472,200	세외수입 △365,973 국시비보조금 △106,227
	건강증진과	6,904,058	6,492,542	411,516	세외수입 △36,613 국시비보조금 447,815 보조금반환 314
동 소관		1,132,119	0	1,132,119	세외수입 132,119 지방교부세 1,000,000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0,442,044	168,300,880	12,141,164	7.21
기획조정실		18,274,258	8,386,977	9,887,281	117,89
감사담당관		84,856	99,037	△14,181	△14.32
행정지원국		97,077,272	94,830,377	2,246,895	2.37
	행정자치과	89,958,508	87,651,814	2,306,694	2.63
	재무과	5,395,094	5,397,396	△2,302	△0.04
	세무1과	834,337	869,283	△34,946	△4.02
	세무2과	373,757	387,231	△13,474	△3.48
	민원여권과	515,576	524,653	△9,077	△1.73
문화경제국		51,771,551	49,373,722	2,397,829	4.86
	문화관광과	6,174,438	6,039,729	134,709	2.23
	지역경제과	5,750,978	5,547,881	203,097	3.66
	일자리정책과	8,270,687	6,0116849	2,259,003	37.58
	자원순환과	28,131,131	28,597,852	△466,721	△1.63
	환경위생과	3,444,317	3,176,576	267,741	8.43
보건소		23,182,592	23,204,777	△22,185	△0.10
	보건행정과	13,058,349	13,446,942	△388,593	△2.89
	건강증진과	10,124,243	9,757,835	366,408	3.76
동 소관		6,007,904	4,935,050	1,072,854	21.74

5.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20,140	50,350	△30,210	합계	20,140	50,350	△30,210
	예치금 회수	0	-	-	예치금	20,140	50,350	△30,210
	이자 수입	140	350	△210
	기타 수입	20,000	50,000	△30,000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검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 기금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 수익금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수입계획은 20,14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10천원 감액되었음

- 당초 기타수입(기부금)을 50,000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30,000천원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수입 210천원도 감액 편성함

○ 지출계획은 20,140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함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정란)

가. 추가경정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44,233,508천원으로 기정액대비 48,944,646천원(6.15%)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04,994,900천원,  특별회계 39,238,608천원이며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815,11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63,430천원 증액 및 세출예산은 180,442,04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41,164천원(7.21%) 증액되었음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3,545,149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8,081,758천원 교부되었으며, 경기침체, 지방세법 개정, 공시지가 하락, 관내 재개발 공동주택의 연내 등기 불가 등의 세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8,650,000천원과 시세징수교부금 568,230천원을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90억원 전출금을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

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

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

한 심사가 요구됨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고향사랑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14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10천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기부금 수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여

감액한 것이며 20,140천원 전액을 예치금 지출로 편성하였음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

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제338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예산결산 제1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20.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44,233,508	100	795,288,862	100	48,944,646	6.15
일반회계		804,994,900	95.35	776,062,088	97.58	28,932,812	3.73
특별회계		39,238,608	4.65	19,226,774	2.42	20,011,834	104.08
	의료급여기금	1,012,266	0.12	1,012,266	0.13	2,000	0.20
	지하수관리	2,064,314	0.24	2,063,314	0.26	0	0.00
	주 차 장	15,398,725	1.82	15,392,954	1.94	5,771	0.04
	도시재정비 촉진	20,004,063	2.37	0	0.00	20,004,063	순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57,240	0.09	757,240	0.10	0	0.00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06,609,735	592,945,801	13,663,934	2.31
복지교육국 소계	552,288,332	544,824,379	7,463,953	1.37
복지정책과	30,458,200	29,107,190	1,351,010	4.64
교육체육과	23,725,929	22,742,747	983,182	4.32
기초생활보장과	102,824,909	102,892,748	△67,839	△0.07
복지사업과	297,600,286	299,460,577	△1,860,291	△0.62
아동청소년과	97,679,008	90,621,117	7,057,891	7.79
안전교통국 소계	12,924,101	10,593,815	2,330,286	22.00
안전도시과	6,283,237	4,211,356	2,071,881	49.20
도로관리과	3,478,559	3,412,348	66,211	1.94
교통행정과	3,162,305	2,970,111	192,194	6.47
도시관리국 소계	41,397,302	37,527,607	3,869,695	10.31
창조도시과	8,269,098	8,036,011	233,087	2.90
건설과	22,165,053	18,823,042	3,342,011	17.75
건축과	1,182,501	1,189,256	△6,755	△0.57
건축관리과	2,077,363	1,668,379	408,984	24.51
공원녹지과	6,536,588	6,621,904	△85,316	△1.29
토지정보과	1,166,699	1,189,015	△22,316	△1.88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7,174,294	17,162,460	20,011,834	116.60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014,266	1,012,266	2,000	0.20
주차장 (주차관리과)	15,398,725	15,392,954	5,771	0.0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57,240	757,240	0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20,004,063	0	20,004,063	순증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22,993,783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508,524,401천원 대비 2.85% 증가한 14,469,382천원 증액

□ 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06,609,735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592,945,801천원 대비 2.31% 증가한 13,663,934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 804,994,900천원의 75.36%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37,174,294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17,162,460천원 대비 116.60% 증가한 20,011,834천원 증액

다.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자활기금	합계	676,547	552,463	124,084	합계	676,547	552,463	124,084
	예치금 회수	607,547	540,463	67,084	비융자성 사업비	51,500	51,500	0
	이자 수입	9,000	9,000	0	예치금	625,047	500,963	124,084
	기타 수입	60,000	3,000	57,000

2) 자활기금 변경 검토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증액 내역: 총124,084천원 증액

·예치금회수금: 67,084천원 증액

·이자수입: 9,000천원 증액

·기타수입: 57,000천원 증액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정산금 56,000천원

- 지역자활센터 차량 3대 매각대금 1,000천원

❍ 지출계획은 증액분 124,084천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조은실)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522,993,783천원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6,609,73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63,934천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  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구 예산액 대비 75.35%에 해당됨.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호우 및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전포연수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공사비, 범죄예방 CCTV설치비 등 주로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도로개설비용 증액,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음.

❍ 이번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인 만큼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관련 비용 등을 미리 정산하여 결산안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었고, 안전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반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과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큰 무리가 없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구비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무설치 기금으로 이번 추경에서 124,084천원의 세입증액이 발생하여 증가분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하였음.

❍ 예치금 환수 및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증가액 편성이 명확하고 시기적으로 예치금 지출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제338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예산결산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