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4차)

의 안 번 호	243		제338회 정례회
			2023. 12. 7.(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1. 17.~2023. 11. 22. ▷ 의견별첨

2) 부패영향평가: 평가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안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의 “보호대상아동”정의:「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안 제2조제2호 “자립준비청년”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 아동복지법 ◆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2조제2호의 “청소년”,“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안 제5조~7조)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매년 수립·시행할 것 명시

- 자립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 적시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사업 명시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근거규정 마련 및 협의할 사항 열거

-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

⇒ 자립준비청년 등의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무의 위탁, 협의체 구성 및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나. 자립준비청년 현황

합계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비고
	소계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소계	부산시 자립지원센터 관리 아동
212명	67명	52명	15명	145명	145명	-

다. 부산진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예산액 (천원)	비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 지원대상: 아래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지원 -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기초수급아동: 생계‧의료수급자 중 12세~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계좌에 일정액 적립 시 매칭비율 1:2로 지원	월 100천원 한도	428,571	국70 시30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18세 이후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 보호종료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자립 비용 지원	1인당 10,000천원	70,000	시50 구50
시설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18세 이후 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 보호종료일 기준,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 비용 지원	1인당 10,000천원	30,000	시100
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지원대상: 대학진학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지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대상아동 - 만기‧연장보호종료일 5년 이내의 아동 ❍ 지원내용 -대학등록금: 재학기간 중 대학등록금 1회 실비 지원 - 대학입학준비금: 대학입학자 한해 교재구입 등 비용 지원	대학등록금: 1회 3,500천원 내	18,000	시100
		대학입학준비금: 1인 500천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1인당 10,000천원	40,000	구1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자립 시 생활비용 지원	1인당 월 400천원	720,000	국80 시20

라. 부산진구 아동 및 청소년 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시 설 종 류	시설장
1	매실보육원	아동양육시설	김진무
2	찬미의집	공동생활가정	박은영
3	동주의집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정은정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그 표현을 새로이 하고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신설된 자립지원대상자를 조례에 반영한 것은 입안취지나 현실반영이라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구청장의 지원사업 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구성안과 예산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어 긍정적인 조례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검토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제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임.

(별첨: 부서의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연   락   처 : 051-605-4868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기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 ￮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넓은 의미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이 신규 조례에 포함되므로 폐지가 적정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2. 9.]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