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4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4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의 의원	:	성현옥, 최정웅, 성낙욱, 곽사문, 유제필, 박말숙, 김진복, 박광래 의원(8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11.17.~2023.11.22.(5일간)

2) 부패영향평가: 평가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사업(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