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31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점검,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0. 6. ~ 10. 26.) 실시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3층 이하의 견본주택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해체 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관리자 등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2.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12조(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빈 건축물 등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 건축물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 건축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빈 건축물 등 정비지원(안)

▷ 빈 건축물 등 해체: 개소당 14,000천원

▷ 빈 건축물 등 안전시설물 설치: 개소당 5,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출	정비 지원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총 비 용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비	일반회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합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5. 부대의견

○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지원 개소 물량 변동 가능성 미반영

○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시공비 상승률 미반영

6. 작성자

○ 건축관리과 시설7급 남경섭(☎051-605-860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 2024년 : 250,000천원

▷ 건축물 해체 : 14개소 × 14,000천원 = 196,000천원

▷ 석면조사 : 용역 1식 × 4,000천원 = 4,000천원

▷ 안전시설물 설치 : 10개소 × 5,000천원 = 50,000천원

○ 2025년 : 250,000천원

▷ 건축물 해체 : 14개소 × 14,000천원 = 196,000천원

▷ 석면조사 : 용역 1식 × 4,000천원 = 4,000천원

▷ 안전시설물 설치 : 10개소 × 5,000천원 = 50,000천원

○ 2026년 : 250,000천원

▷ 건축물 해체 : 14개소 × 14,000천원 = 196,000천원

▷ 석면조사 : 용역 1식 × 4,000천원 = 4,000천원

▷ 안전시설물 설치 : 10개소 × 5,000천원 = 50,000천원

○ 2027년 : 250,000천원

▷ 건축물 해체 : 14개소 × 14,000천원 = 196,000천원

▷ 석면조사 : 용역 1식 × 4,000천원 = 4,000천원

▷ 안전시설물 설치 : 10개소 × 5,000천원 = 50,000천원

○ 2028년 : 250,000천원

▷ 건축물 해체 : 14개소 × 14,000천원 = 196,000천원

▷ 석면조사 : 용역 1식 × 4,000천원 = 4,000천원

▷ 안전시설물 설치 : 10개소 × 5,000천원 =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