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37		제338회 정례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9. 26. ～ 2023. 10. 17.(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검토사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5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례의 단서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리상의 문제는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침.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 결과(기획조정실-10614)

제안번호	소관부서	특별회계명	심의 결과	비 고
2023-11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제1안 적정	2028.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용 현황

○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세외수입	잉여금 등
계	24,593,108	24,115,939	477,169
2020	8,902,304	8,425,135	477,169
2021	8,176,760	8,176,760	-
2022	5,675,043	5,675,043	-
2023	1,839,001	1,839,001	-

※2020년 잉여금: 2017~2019년 까지 보상금 반환금액

○ 세출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市 반납금
계	24,833,218
2020	0
2021	0
2022	20,030,144
2023	4,803,074(예정)

⇒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게 적정한 세입·세출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세입금 시(市) 반납사유

▷ 재개발사업과 도로확장공사는 동시에 하는게 일반적이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구역"은 재개발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새싹로 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면서 국·시·구비로 공사하였고,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주었음.

▷ 이후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기존 보상금을 받았던 자는 보상금을 반환하면 조합원자격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보상금을 반환하고 있으며,(주민→구청)

▷ 구에 반환된 금액은 다시 시로 반납되어 부산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편성되어 향후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임.

라. 재정비촉진구역 추진 현황

사 업 명	대 지 위 치	향후 일정(계획)	비고
재정비촉진 1구역	부암동 27-7번지 일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23.12월
재정비촉진 2-1구역	범전동 263-5번지 일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24.1월
재정비촉진 2-2구역	범전동 263-5번지 일원	-
재정비촉진 3구역	범전동 71-5번지 일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진행중
재정비촉진 4구역	양정동 445-15번지 일원	사업시행계획 인가	23.12월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특멸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것임.

◯ 지난 4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기 투자된 기반시설 보상금의 반환금과 기존 자금이 확보되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