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9. 26. ～ 2023. 10. 17.(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축과 시설7급 정다은
연 락 처	605-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