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38		제338회 정례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기    타: 1) 입법예고: 2023. 9. 19. ～ 2023. 10. 10.(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검토사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6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례의 단서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리상의 문제는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침.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 결과(기획조정실-10614)

제안번호	소관부서	특별회계명	심의 결과	비 고
2023-12	건 설 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제1안 적정	2028.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 현황

○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통계목4	통계목5
계	3,622,414	37,137	3,517,981	67,296
2020	1,366,519	17,280	1,281,943	67,296
2021	746,690	9,307	737,383	0
2022	751,965	5,275	746,690	0
2023	757,240	5,275	751,965	0

○ 세출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시설비	통계목2	통계목3	통계목4	통계목5
계	629,136	629,136
2020	629,136	629,136
2021	0	0
2022	0	0
2023	0	0

⇒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게 적정한 세입·세출절차를 따르고 있고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2021년부터 3년간 보상금 신청자가 없는 바 이런 추세가 장기화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검토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이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2021년부터 3년간 보상금 신청자가 없는데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