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9. 19. ～ 2023. 10. 10.(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5조(생 략)	제1조~제5조(현행과 같음)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제7조(생 략)	제7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