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29		제338회 정례회
			2023. 11. 16.(목)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의견청취 하고자 함.

2. 제안근거

가. 근거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

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관계기관(부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협의	⇨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3.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 83개소

○ 집행(예정) 79개소, 미집행 4개소

나. 구 자체 추진 도시계획시설: 18개소

○ 진행중 14개소, 미집행 4개소

○ 총 사업비: 573.35억원

4. 주요내용 검토

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구분	합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고
		집행(예정) 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83	79	56	23	4	4	-
도로	66	62	39	23	4	4	-
공공공지	3	3	3	-	-	-	-
공공청사	1	1	1	-	-	-	-
공원	10	10	10	-	-	-	-
수도공급시설	1	1	1	-	-	-	-
학교	1	1	1	-	-	-	-
주차장	2	2	2	-	-	-	-

○ 구 자체 추진사업: 18개소(도로 17개소, 주차장1개소)

- 총 사업비: 573.35억원

- 기확보 52.1억원, 2024년 본예산 36.6억원 / 미확보 484.65억원

○ 그 외 61개소: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부산시 등에서 추진

나.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4~2029)										비고
		區 자체 사업 추진(예정) 시설					그 외 시설(재개발, 주택사업, 부산시 등)
		소계	2024	2025	2026	2027 이후	소계	2024	2025	2026	2027 이후
	6,577.98	573.35	71.34	114.61	123	264.4	6,004.63	1,223.31	1,351.95	1,402.37	2,027
도로	5,141.73	566.14	64.13	114.61	123	264.4	4,575.59	934.06	965.69	1039.67	1636.17
공공 공지	27.34	0	0	0	0	0	27.34	3	0	0	24.34
공공 청사	40	0	0	0	0	0	40	0	0	0	40
공원	256.97	0	0	0	0	0	256.97	26.25	4.26	103.7	122.76
수도 공급 시설	1,331	0	0	0	0	0	1,331	260	260	259	552
학교	122	0	0	0	0	0	122	0	122	0	0
주차장	7.74	7.24	7.24	0	0	0	0.5	0	0	0	0.5

다. 구 자체 추진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연번	사 업 명	단계별 집행계획
도로 (17 개소)	6	동평로39번길 5 일원 도로(가각) 개설공사	1단계(2025년)
	9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단계(2025년, 2026년)
	25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4년)
	28	당감서로 73~97-1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5년, 2026년)
	29	(위치: 가야동 55-1~67-10)	1단계(2026년) 2-1단계(2027년,2028년)
	38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4년, 2025년)
	39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4년)
	40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4년)
	41	(위치: 부암동 329-7~345-1)	2-2단계(2029년 이후)
	42	(위치: 부암동 332-10~368-11)	2-2단계(2029년 이후)
	43	당감서로 45~동평로 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4년, 2025년)
	44	당감로 51-3~당감서로 64 일원 도로개설공사	1단계(2025, 2026년) 2-1단계(2027년)
	48	개금동 개화초등학교 진입도로 - 일부 미보상 토지(3㎡), 미개설(2㎡)로 인한 미집행 시설	2-2단계(2029년 이후)
	57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도로개설	1단계(2024년)
	58	서면3차 봄여름가을겨울 진출입로 일부 - 가각구간(346.3㎡) 미집행 시설	2-2단계(2029년 이후)
	59	개금고등학교 남측 도로 - 종점부 일부 옹벽 저촉(59㎡)으로 미집행 시설	2-2단계(2029년 이후)
	60	부암1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른 노선 - 전 구간 미집행 시설	1단계(2025년)
주차장 (1개소)	1	주차장(성지종합복지관)	1단계(2024년 이후)

※ 사업구분: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계획시설사업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83개소이며 이 중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7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총 18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73억 3,5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개소 임.

○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우리구에서 향후 집행될 전체 시설과 미집행시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