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34		제338회 임시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2.3.25.시행)됨에 따라 법적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활성화 제도 및 시책 추진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5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제9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 ~ 제11조)

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안 제12조 ~ 제19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20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11. ~ 10. 3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

○ 안 제3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위기 적응 조치, 기후위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정하고 구민의 책무로 녹색생활 실천 및 구의 시책 참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지역비전으로 하며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감축목표 설정 또는 변경할 때의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부칙에 감축목표 최초 수립 시에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정함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40%임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국가 및 부산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부산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추진상황과 성과 관리를 매년 점검하도록 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국가 및 부산광역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적응대책 수립․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부산진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 제22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 안 제23조, 제24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업무 총괄하는 국장으로 정함

○ 안 제25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기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 탄소중립 -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

○ 탄소중립 사회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녹색성장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나. 검토내용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음

○ 우리나라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까지 시행하면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함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됨이 없으며

○ 조례 시행으로 온실가스 부문별·단계별 감축 목표 설정·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