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39		제338회 임시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2023.4.27.)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절차 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 중단 등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율밤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9. 15. ~ 10. 1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자율밤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로 자율밤범대 및 자율밤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

○ 안 제3조 ~ 제4조에서는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부산진경찰서장을 통하여 신청하며 지원금 차등 지급, 사용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

○ 안 제5조 ~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 중단 및 축소에 관한 사항과 지원금 정산서를 부산진경찰서장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없이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반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는 동별 1개 조직 구성이 원칙이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소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현재 13개 방범대 161명 활동

○ 지원 경비 내역: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임차비용을 포함) 및 운영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다. 조문 정비 검토

○ 안 제1조의 약칭 삭제 필요 ▷ (이하 “영”이라 한다) 삭제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의하면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약칭이 삭제되었으므로 안 제3조의 영 제2조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수정

○ 안 제3조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모두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먼저 나오고 지원절차 규정이 나오는 것이 업무처리상 선후 배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 중복으로 들어가므로 두 조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하고 경찰서장 협조 사항은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 이해에 명확할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삭제 및 경비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문구 추가

- 법 제14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며 안 제1조(목적)에서 시행령을 언급하고 있어 법령 기재는 불필요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그동안 상위 법령 없이 조례로 운영되어 왔음

○ 이번에 상위법령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운영은 경찰서장 소관 업무로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 구축, 지역 순찰 활동 지원 등 공동체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조례 제정안 및 검토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검 토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영”이란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삭제>----------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부산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4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 사용 확인, 행정지도를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