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2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 법률상담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담실의 위치(안 제2조)

나. 상담 내용, 상담 대상 및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법률상담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재량)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10. 10. ~ 10. 30.(21일간)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위치)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4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상담 방법) 상담 방법은 청사 내 상담실 방문상담으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상담 처리)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 또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상담료 등)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8급 신유나
연 락 처	051-605-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