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36		제338회 임시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5조)

마. 교육 및 업무협조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3. ~ 11. 8. ▷ 구청장 제출의견 있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정의하며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

○ 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전수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

나. 검토내용

○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교 급식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어린이집 60개소, 유치원 29개소, 초․중․고교 75개소가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 구청장의 식품위생 지도대상이 되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88조(집단급식소)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4052(2023.2.10.)호)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 납품 수산물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시․구․군에서 수거 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함

○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7조(교육),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와 중복이 되며 실제 구청장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 학교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교육청에서도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실태에 대하여 검사나 조사를 하고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검사나 조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

○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교육체육과)

○ 제출의견(요약)

▷ 교육청 조례와 중복 판단되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청장의 관리 및 업무 권한 부재로 해당 조례 제정 시 실효성 저조

▷ 안 제2조(정의) : 학교, 유치원의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소관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친환경급식비  지원중

▷ 안 제3조(구청장 책무), 안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안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6조(교육), 안 제7조(업무협조 의뢰): 학교급식법에 의거 유치원 및 학교급식의 관리･식자재 검사는 교육청 소관 사무이며 교육청 관련 조례에 의거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기 시행 중 (월 2회 안전성 검사, 市 보건위생과와 합동검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라 식재료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 등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영유아 및 학생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구청장의 권한은 아니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학교 등에 대하여 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재료의 수거 및 검사가 가능하므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임

○ 본 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와 중복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학교 등 급식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5. 1.] [부산광역시조례 제4936호, 2013. 10.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방사능오염식재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해당 구·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검사를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관계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 ① 교육감은 방사능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등 식품 섭취의 영향과 피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ㆍ수거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