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40		제338회 정례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경로당 운영 및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1. 3. ~ 11. 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근거 및 업무 규정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노인복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지역봉사지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규정함.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8. 4.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구청장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경로당, 자원봉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검토됨.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사항 명시(안 제5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를 근거로 경로당 지원항목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청장 재량여부를 둔 사항으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경로당 현황 (2023. 10월 기준)

- 등록경로당 270개소

다. 부산진구 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부산시 구군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현황(2023. 9월 기준)

구군	지원조례 유무	지원단가(경로당/월)
중구	×	-
서구	×	50,000원
동구	×	50,000원
영도구	×	-
동래구	×	50,000원
남구	◯	30,000원
북구	◯	50,000원
해운대구	◯	50,000원
사하구	×	50,000원
금정구	×	50,000원
강서구	×	50,000원
연제구	×	30,000원/20,000원
수영구	×	50,000원
사상구	×	50,000원
기장군	×	50,000원

⇒ 13개 구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경로당 운영 및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되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노인복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를 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 이를 토대로 경로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들에게 활동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자긍심 고취와 타구와의 형평성도 기할 수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활력넘치는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우리구의 경우 경로당 개소가 많고 내년엔 10개소가 더 증가할 전망으로 예산부담이 적지 않은 바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 28., 2023. 5.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7. 24., 2018. 4.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