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의 의원	:	유제필, 김진복, 곽사문, 성낙욱, 이분희, 김민경, 안수만 의원(7명)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경로당 운영 및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 범위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진행중 [2023.11.3.~2023.11.8.(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고 지역 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고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로당 지원(안 제5조)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 (2024년 기준) 30,000원×280개소×12월=100,800천원

- 향후 5개소씩 경로당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일반회계	-	-	-	-	-	-
세 출	일반회계	522,200	100,800	102,600	104,400	106,200	108,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구비	일반회계	522,200	100,800	102,600	104,400	106,200	108,00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