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41		제338회 정례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생활·전문·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재정 지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11.3.~2023.11.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 규정(안 제4)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상위법 근거로 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행 규정 함

○ 각 분야별 체육진흥을 위해 추진 할 사업내용 명시(안 제5조~7조)

▷ 생활체육의 진흥(안 제5조)

-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육성지원, 체육행사 개최 및 교류, 시설 설치 등

▷ 전문체육의 진흥(안 제6조)

- 우수 선수와 지도자 발굴지원, 경기부·단체 육성지원, 시설 설치,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등

▷ 장애인체육의 진흥(안 제7조)

-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단체 및 동호회 육성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보급

○ 각 분야별 체육진흥 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 안 제5조~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 경비 지원 가능함을 명시함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안 제9조)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진구체육회 운영비 지원할 것을 규정함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 법에 명시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조치로 검토되나, 2020년 12월에 개정된 사항이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점에서 집행부의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관련 검토 (안 제6조 관련)

○ 부산시 구‧군 실업팀 현황

- 11종목 12팀 ▷ 장애인 실업팀 1종목 1팀(5명) 미포함

연번	구․군	종 목	구분	인원		전국체전 득점현황			예산현황(단위:백만원)
						제103회	제100회	제99회	‘23년	‘22년	‘21년
						2022년	2019년	2018년
계				11	56	2,922	3,365	2,637	4,478	4,385	4,545
1	중 구	수 영	남	-	2	63	90	55	106	104	102
2	서 구	롤 러	남	1	4	452	554	262	304	296	289
3	동 구	장애인역도	남,여	-	-	-	-	-	-	-	-
4	영 도 구	탁 구	남	1	5	0	105	99	271	249	230
5	부산진구	-	-	-	-	-	-	-		-	-
6	동 래 구	태권도	여	1	7	134	131	60	404	384	398
7	남 구	볼 링	여	1	8	260	115	102	576	511	522
8	북 구	유 도	여	1	6	227	251	189	400	400	400
9	해운대구	요 트	남	1	4	968	1,128	612	451	451	451
10	사 하 구	소프트테니스	여	1	7	120	58	261	593	600	591
11	금 정 구	-	-	-	-	-	0	320	-	팀해체	207
12	강 서 구	카 누	남	1	3	421	517	413	360	368	383
13	연 제 구	육 상	남,여	1	2	28	83	151	303	325	297
14	수 영 구	태권도	남	1	5	20	97	113	380	380	373
15	사 상 구	양 궁	남	1	3	229	236	0	330	317	302
16	기 장 군	-	-	-	-	-	-	-	-	-	-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인력 1천명이 넘는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우리구도 이에 해당됨. 우리구는 기존 부산진구청 배드민턴실업팀 (남자일반부)을 운영 하였으나 성적악화 및 재정난 등으로 폐지하였음.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 참고사항

부산진구 체육회 현황

1	체육회 현황

○ 사무국 주소 : 부산진구 성지로143번길 7(초연근린공원 생태체험센터 체육관)

○ 전화번호 : 051-605-4999, 051-804-9898

○ 체육회 연혁

▷ 2021. 05. 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등기 완료

▷ 2022. 12. 22 부산진구체육회 제4대 김석조 회장 선출(2023.2.28.총회 후 임기 시작)

○ 체육회 임원현황 : 회장1명, 부회장7명, 이사16명, 사무국장1명, 감사 2명

▷ 생활체육지도자 8명(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전담지도자 2명)

2	체육회 지원예산(보조금 포함)-16개 사업 431,371천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 6개사업 43,500천원------------------------------------

1. 구청장배(기) 동호인 체육대회(1개 대회-➊부산진구골드율동경연대회 7,000천원)

2. 구민(학생)참여 행사(1개 대회-➋백양산 숲길 걷기대회 7,000천원)

3. 전국·시장기 체육대회(4개 대회 29,500천원)

➌부산시장기게이트볼대회(3,000), ➍여성 생활체육대회(3,500), ➎어르신 생활체육대회(3,500)

➏부산시민체육대회(19,500)

○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 2개사업 106,680천원--------------------------------

➐체육회 운영비 지원(75,000), ➑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31,680)

○ (민간경상사업보조) - 8개사업 281,191천원------------------------------------

➒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184,128), ➓어르신체육활동지도자배치(61,376)

생활체육교실운영(16,667), 해달맞이생활체육교실운영(5,560),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4,000)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3,000),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2,860), 장수체육대학(3,600)

3	체육회 주요업무

❍ 초연근린공원체육관 위탁 운영 ❍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 부산진구 구청장기(배), 협회장기(배), 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

❍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참여·수행

부산진구 체육진흥 주요사업

1	장애인 튼튼생활체육교실 운영 (▷10,500천원)

2	야외광장 참여형 생활체육교실운영(3개소) (▷16,680천원)

3	구청장배(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사업 (▷52,000천원)

(단위: 천원, 명)

연번	대 회 명	지원금
1	구청장배 축구대회	5,500
2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5,000
3	구청장기 태권도대회	7,000
4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4,500
5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3,000
6	구청장배 탁구대회	4,000
7	구청장배 배구대회	4,000
8	부산진구 골드율동경연대회	7,000
9	구청장배 볼링대회	3,000
10	구청장배 족구대회	3,000
11	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	3,000
12	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3,000

4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사업 (▷300,000천원)

5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718,936천원, 국70%,시15%,구15%)

6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114,000천원, 〃 )

7	어린이스포츠교실 (수영)사업 (▷34,288천원)

8	국민체육센터, 초연체육관, 황령산 생활체육센터운영 (▷135,676천원,국민체육센터100,,000 초연체육관10,000, 생활체육센터 운영비 25,,676)

9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30,127천원, 생활체육교실 16,667, 프로그램 13,460 )

※ 시설분야: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DRMO부지 생활체육콤플렉스, 황령산 풋살장 조성 사업 등 추진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며, 현재 우리구가 체육시설 관련 지원 조례는 있으나 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의 체육진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ㆍ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