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의 의원	:	유제필, 안수만, 김민경, 김진복, 오우택 의원(5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생활·전문·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재정 지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진행중 [2023.11.3.~2023.11.8.(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체육진흥 사업 위한 재정적 지원(안 제8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유제필 의원
연 락 처	605-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