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42		제338회 정례회
			2023. 11. 16.(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맨발걷기 운동이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조회: 2023. 11. 3. ~ 11. 8. ▷ 부서 제출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함을 명시함.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명시(안 제5조)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에 따라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맨발걷기 열풍을 반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현황

- 부산시민공원 내 황톳길 조성

다.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현황

- 없음

라. 부서의견: 안 제2조제1호(정의)부분 수정 요망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1. “맨발걷기”란 맨땅에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맨발 보행로’용어 개념이 불명확하여 맨발걷기 개념을 단순화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의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보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맨발산책로 조성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민들의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에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