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분희, 김민경, 유제필, 강도희, 박말숙, 성현옥, 곽사문 의원(7명)

1. 제안이유

맨발걷기 운동이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진행중 [2023.11.3.~2023.11.8.(5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진행중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