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3차)한슬

한슬(제338회-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성현옥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1. 1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임시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2. 7. 상정)

○ 제338회 임시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2.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2)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11. 17.~2023. 11. 22. ▷ 의견별첨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안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의체 구성(안 제5조~7조)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매년 수립·시행할 것 명시

- 자립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 적시

-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사업 명시

-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근거규정 마련 및 협의할 사항 열거

-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

⇒ 자립준비청년 등의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무의 위탁, 협의체 구성 및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이라는 표현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그 표현을 새로이 하고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신설된 자립지원대상자를 조례에 반영한 것은 입안취지나 현실반영이라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구청장의 지원사업 항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구성안과 예산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할 수 있어 긍정적인 조례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검토됨.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제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