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3차)한슬

한슬(제338회-제3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2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2. 1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3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3.) 상정

2) 제338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18.)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748억 2,100 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04억 3,700만원 증가함(8.1%↑)

- 예산 :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8,094억 9,9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633억 5,600만원원 증가(7.8%↑)

- 기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5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당초기금 대비 70억 8,100만원 증가(10.8%↑)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예산	’23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874,821	804,384	70,437	8.1%
예 산		809,499	746,143	63,356	7.8%
일반회계		795,038	732,035	63,003	7.9%
특별회계		14,461	14,108	353	2.4%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895	893	2	0.2%
	지하수 관리	2,147	2,063	84	3.9%
	주 차 장	11,419	11,152	267	2.3%
기금		65,322	58,241	7,081	10.8%

※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로 ±1 오차 발생가능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24년 본예산(A)	구성비 (%)	’23년 예산안(B)	구성비 (%)	증 감 (C=A-B)	증감률 (C/B)
일반회계		795,039	100%	732,035	100%	63,003	8.61%
	지 방 세	122,329	15.39%	126,396	17.27%	△4,067	△3.22%
	세외수입	29,108	3.66%	29,730	4.06%	△622	△2.09%
	지방교부세	8,900	1.12%	8,900	1.22%		0.00%
	조정교부금 등	52,295	6.58%	52,307	7.15%	△12	△0.02%
	보 조 금	554,047	69.69%	504,635	68.94%	49,411	9.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360	3.57%	10,067	1.38%	18,293	181.71%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일반회계 세출

○ 7,950억 38백만 원 (’23년 본예산 대비 630억 3백만원↑)

(단위 : 백만 원, %)

조 직 별	’24년 본예산(A)	구성비 (%)	’23년 예산안(B)	구성비 (%)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795,039	100%	732,035	100%	63,003	8.61
인건비	85,802	10.79	87,490	11.95	△1,688	△1.93
물건비	25,745	3.24	24,091	3.29	1,654	6.87
경 상 이 전	637,935	80.24	576,576	78.76	61,359	10.64
자 본 지 출	41,633	5.24	35,978	4.91	5,655	15.72
내 부 거 래	1,183	0.15	2,081	0.28	△898	△43.16
예비비 및 기타	2,741	0.34	5,819	0.79	△3,078	△52.90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다.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 예산	’23년 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14,461	14,108	353	2.4%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895	893	2	0.2%
	지하수 관리	2,147	2,063	84	3.9%
	주 차 장	11,419	11,152	267	2.3%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5. 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65,323	1,183	24	61,953	1,933	231	65,323	857	60	53,983	10,4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58,169			56,465	1,704		58,169			47,766	10,403
고향사랑기금	50			20		30	50			50
식품진흥기금	456		24	379	13	40	456	62		374	20
자활기금	803			625	18	160	803	68		736
양성평등기금	2,145			2,063	82	1	2,145	51		2,094
재난관리기금	3,434	1,083		2,241	110		3,434	553	60	2,822
옥외광고발전기 금	265	100		159	6		265	124		140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전문위원 : 강보석)

7. 심사 결과

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1,096,544천원,   감액: 578,411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2,373,095천원,   감액: 2,103,244천원

※ 내부유보금으로 편입 : 248,282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 증액 : 0원,           감액 : 0원

라.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99,434천원,    감액 : 99,434천원

마. 일반회계 명시이월 추가 사항: 11건, 1,378,100천원

바. 특별회계 명시이월 추가 사항:  1건,    70,000천원

9. 부대의견

가. 인건비 일부 축소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시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인건비를 일부 축소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여 집행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실한 사업설명서 제출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부실한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한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 사업의 체계적 원인 분석을 통해 연말 이월예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예산서에 부서별 세입을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요사업설명서를 행정문화위원회, 안전복지 위원회를 별도 책자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요사업 설명서 목차에 부서 페이지 외에 부서별 사업목록도 함께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