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 안 번 호	227	제출일자 : 2023. 11.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출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2. 회계별 예산규모

○ 2024년도 본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총 계		809,499	809,499
일 반 회 계		795,038	795,038
특 별 회 계		14,461	14,461
	의료급여기금	895	895
	지하수관리	2,147	2,147
	주 차 장	11,419	11,419

※ 백만 원단위 이하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합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2024년도 예산안 명세서

2. 2024년도 예산안 요약서

3.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등.  끝.

2024년도 예산안 요약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4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

국가재정운용 여건

12

(세입여건)‘24년 총 수입은 감소한 612.1조원 (△2.2%)

□ 국세수입은 금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23년 예산 400.5 → ’24년(안) 367.4조원)

□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5조원 증가

(’23년 예산 225.2 → ’24년(안) 244.7조원)

(세출여건)‘24년 총 지출은 656.9조원 (+2.8%)

□ ’24년 총지출은 ’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9조원(+18.2조원)으로 편성

[수지·채무]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

□ 재정 정상화 및 지출증가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

[중기계획]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 ’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

□ 국가채무 비율은 ’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국가재정 운용 방향

23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 새 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

□ 이를 통해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의 기틀 확립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

□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약자를 더 두텁고 촘촘히 보호

□ 미래 전략기술 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첨단강군 육성,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전략적 ODA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의 차질없는 수행 뒷받침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 지속 추진

□ 타당성ㆍ효과성 미흡 사업, 외부(감사원, 국회, 언론 등) 지적 사업,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 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의 양적ㆍ질적 개선 추진

□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 성과관리 강화, 민간투자 활성화ㆍ국유재산 적극 활용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지속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세입 전망

1

□ 지방세

❍ (등록면허세) 2022년 ~ 2023년 준공된 재개발 공동주택의 완전준공 시기 지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주민세) 주민세는 종업원분 급여 인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확대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재산세) 재산세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소폭 증가 예상되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인상분 14.3% 중

일부를 자치구로 배분하며, 부가가치세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감소 예상

❍ (지난년도수입) 신속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글로벌 경기 약화, 부동산 거래

침체로 감소, 이자수입은 고금리 장기화로 증가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예상되어 감소 예상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이

해당되며, 다소 상승 예상

세출 전망

2

□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비 꾸준한 증가 추세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보조사업의 부담률 변경으로  구비 부담 대폭 증가 예상

□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강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도서관, 백양문화예술회관 등 투자사업의 준공으로 시설 및 인력운영비 증가 예상

□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취업활동 · 취업능력 개발 지원

재정운영 방향

3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등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엄격한 성과평가   및 총액한도제 준수

□ 주요 역점사업 지원

❍ 지역경제 회복, 구민생활 직결 사업 위주의 신규사업 발굴

❍ 민선8기 핵심브랜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추진을 위한 중점 투자

❍ 주요 현안사업 및 마무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적극 예산 반영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재난안전예산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