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점검,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0. 6. ~ 10. 26.) 실시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4. 검토내용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명시(안 제3조~제5조)

▷정기점검 대상(안 제3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

▷ 긴급점검 대상(안 4조):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부산진구 건축전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름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제 5조):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

▷ 안전진단의 실시(안 제6조): 시행령 제11조제항제2호

→ 상위법 위임근거에 맞게 적법하게 조례로 반영함.

○ 상위법 위임에 따른 건축물 해체 및 현장점검 규정(안 제7조~제10조)

▷ 해체 신고대상 규정(안 제7조):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 건축물 해체의 허가 경우 규정(안 제8조): 법 30조제2항

▷ 현장점검 경우 규정(안 제9조):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

→ 상위법 위임근거에 맞게 적법하게 조례로 반영함.

○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 부산진구 내 관리하는 빈 건축물: 651동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인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등 점검대상 규정과 안전진단, 해체허가 등을 조례안에 구체화하였고 법조문 또한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며, 별도 조항으로 건축물 정비에 대한 정비지원 규정도 마련함으로써 구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면 긍정적인 조례로 사료되나

◯ 상위법 위임내용을 조례로 구체화 하는 위임조례안에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조례안 입안 형식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12조의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조항”을 별도의 지원조례로 제정하거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에 제정되고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진즉 제정했어야 함에도 지나치게 늦게 제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1. 20.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빈 건축물 등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 ① ----------------------------------------------------------------------------------------------------------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