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기    타: 1) 입법예고: 2023. 9. 26. ~ 2023. 10. 17.(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6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것임

◯ 지난 4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기 투자된 기반시설 보상금의 반환금과 기존 자금이 확보되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