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이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도시의 기능 및 경관,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정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범천5 재개발사업

▷ 구역면적: 38,277㎡

▷ 동 의 율

- 토지등소유자: 72.4% (동의자 452명 / 토지등소유자 624명)

- 토지면적: 51.65% (동의면적 19,768㎡ / 토지면적 38,277㎡)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축계획: 지하4층/지상21~29층, 9개동

▷ 용  도: 공동주택[986세대(임대 102세대)]. 오피스텔(98호) 및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50% 이하 / 328% 이하 / 최고 86m 이하

3. 검토내용

가. 사업내용 검토사항

○ 구역명: 범천5 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조서(안)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범천5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범천동 1284-7번지 일원	38,277.0

○ 기존현황: 토지등 소유자 624명, 세대수 511세대, 건축물 137동

○ 정비계획 결정 주요내용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478.0㎡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계획

- 공동주택용지 : 35,313.0㎡ (92.3%)

- 정비기반시설 : 도로 3개소 변경, 도로 3개소 폐지, 구거 1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 신설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9.2%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

- 전체 세대수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공공보행통로 설치계획

-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던 보도가 폐지되는 관계로 아파트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합에서 설치할 계획이며 완료 후 구에서 관리 예정임

나.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결과

○ 심의일자 및 결과: 2021. 8. 6. / 원안의결

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주민설명회 : 2023. 10. 13 ▷ 제출 의견 없음

○ 공람・공고 : 2023. 9. 20 ~ 10. 20. (31일간)

○ 제출의견: 11건 (찬성의견 2, 반대의견 9)

⇒ 주로 상가를 중심으로 개발 구역 편입 반대의견이 제출 되었으나 부서에서는 토지효율성 지향 및 잔여지 발생 지양 등 사유로 구역 내 포함됨을 안내함.(불채택)

라.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

○ 4차에 걸쳐 부산시 등 13개 관련기관(39개 부서)와 협의

⇒ 범천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시기내 반영할 사항은 제시된 의견 모두 반영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청취안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 8월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범천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이 구역은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도시의 기능, 경관 및 주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미관의 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변 범천4재개발 구역과 연접하여 도시개발 상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인근 공동주택이 있어 도시계획상 우수하며, 정비계획서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음.

○ 관련기관(부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시기내 가능한 부분은 모두 수용하고 주민동의서를 72.4%로 제출하는 등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지도 높아 사업추진 상 큰 애로사항은 보이지 않으나

○ 아파트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면 세대간 단절 우려도 있고 요즘 아파트 추세가 타인의 출입에 있어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는 관계로 통행로 조성 후 활용에 있어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