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12.31.) 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마. 기    타: 1) 입법예고: 2023. 9. 19. ~ 2023. 10. 10.(21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6조)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이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2021년부터 3년간 보상금 신청자가 없는데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