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성태 도시관리국장)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의견청취 하고자 함.

나. 제안근거

○ 근거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

관계기관(부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협의	⇨	단계별 집행계획 구의회 의견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다. 주요 내용

○ 의견청취 대상 도시계획시설: 83개소 (집행(예정) 79개소, 미집행 4개소)

○ 구 자체 추진 도시계획시설: 18개소 (진행중 14개소, 미집행 4개소)

- 총 사업비: 573.35억원

3. 검토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구분	합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고
		집행(예정) 시설			미집행 시설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소계	20년 미만	20년 이상
	83	79	56	23	4	4	-
도로	66	62	39	23	4	4	-
공공공지	3	3	3	-	-	-	-
공공청사	1	1	1	-	-	-	-
공원	10	10	10	-	-	-	-
수도공급시설	1	1	1	-	-	-	-
학교	1	1	1	-	-	-	-
주차장	2	2	2	-	-	-	-

○ 구 자체 추진사업: 18개소(도로 17개소, 주차장1개소)

- 총 사업비: 573.35억원

- 기확보 52.1억원, 2024년 본예산 36.6억원 / 미확보 484.65억원

○ 그 외 61개소: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부산시 등에서 추진

나. 계획기간 중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계획기간 중 사업비(2024~2029)										비고
		區 자체 사업 추진(예정) 시설					그 외 시설(재개발, 주택사업, 부산시 등)
		소계	2024	2025	2026	2027 이후	소계	2024	2025	2026	2027 이후
	6,577.98	573.35	71.34	114.61	123	264.4	6,004.63	1,223.31	1,351.95	1,402.37	2,027
도로	5,141.73	566.14	64.13	114.61	123	264.4	4,575.59	934.06	965.69	1039.67	1636.17
공공 공지	27.34	0	0	0	0	0	27.34	3	0	0	24.34
공공 청사	40	0	0	0	0	0	40	0	0	0	40
공원	256.97	0	0	0	0	0	256.97	26.25	4.26	103.7	122.76
수도 공급 시설	1,331	0	0	0	0	0	1,331	260	260	259	552
학교	122	0	0	0	0	0	122	0	122	0	0
주차장	7.74	7.24	7.24	0	0	0	0.5	0	0	0	0.5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83개소이며 이 중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7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총 18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573억 3,500만원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4개소 임.

○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 확보 등 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계획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채택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