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 유제필 의원 등 5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1. 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제필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생활·전문·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재정 지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11.3.~2023.11.8.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검토내용

○ 체육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 규정(안 제4)

○ 각 분야별 체육진흥을 위해 추진 할 사업내용 명시(안 제5조~7조)

- 생활체육의 진흥(안 제5조)

- 전문체육의 진흥(안 제6조)

- 장애인체육의 진흥(안 제7조)

○ 각 분야별 체육진흥 사업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 안 제5조~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 경비 지원 가능함을 명시함

○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안 제9조)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진구체육회 운영비 지원할 것을 규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며, 현재 우리구가 체육시설 관련 지원 조례는 있으나 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의 체육진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