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 이분희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3. 11. 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제필 의원)

가. 제안이유

○ 맨발걷기 운동이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조회: 2023. 11. 3. ~ 11. 8. ▷ 부서 제출의견 있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함을 명시함.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명시(안 제5조)

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 부산진구 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현황: 부산시민공원 내 황톳길

○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현황: 없음

※ 부서의견: 안 제2조제1호(정의)부분 수정 요망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와 그에 필요한 시설의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보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맨발산책로 조성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등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민들의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에 적법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1. 20.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2. 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 중 “맨발 보행로를”을 “맨 땅에”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을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맨발 보행로를”을 “맨 땅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을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1. --------- 맨 땅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
<신 설>	③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