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2023. 12. 31.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 지속적인 감면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행 구세 감면을 2026. 12. 31.까지 연장함.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안 제3조)

-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안 제4조)

-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19. ~ 10. 3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경감)되는 부산진구 구세의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간 연장하고자 함

○ 감면대상 지방세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100분의 70을 경감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

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

한 재산세 면제

나. 지방세 감면 현황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 없음

○ 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상 없음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부전시장 아케이드

- 납세의무자: 부전상가상인회

- 감면내역: 2023년 461,260원, 2022년 547,070원, 2021년 589,980원

※ 구에서 직접 시행한 시장현대화사업의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관리

되므로 재산세 부과대상 아님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의 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지속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