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6.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동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담실의 위치(안 제2조)

○ 상담 내용, 상담 대상 및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법률상담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누설 금지 등 및 상담료 등(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법률구조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0. 10. ~ 10. 30.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2조(상담실 위치) 및 제3조(상담 내용)에서는 구 청사 안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의 위치를 규정하고 구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안 제4조(상담 대상) 및 제5조(상담 방법)에서는 상담 대상을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

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 제6조(법률상담관 등) 및 제10조(상담료 등)에서는 변호사 또는 각종 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담책임관을 두어야 하며,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상담 처리), 제8조(기록유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에서는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책임관은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

○ 운영: 월 3회/ 1회 변호사 1명, 2시간 운영

○ 위촉 변호사: 3명(고문변호사)

○ 2022년 58건 상담, 2023년 93건 상담(9월 기준)

- 1회당 수당 20천원 지급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등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일반 주민들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무료법률상담실이 운영되었으나 조례 제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홍보 강화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