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0.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3. 강지백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상정)

○ 제3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1.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안 제4조)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5조)

○ 교육 및 업무협조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11. 3. ~ 11. 8. ▷ 구청장 제출의견 있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정의하며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 규정

○ 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전수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

나. 검토내용

○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교 급식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어린이집 60개소, 유치원 29개소, 초․중․고교 75개소가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어 구청장의 식품위생 지도대상이 되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88조(집단급식소)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4052(2023.2.10.)호)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 납품 수산물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시․구․군에서 수거 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함

○ 「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7조(교육),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와 중복이 되며 실제 구청장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나 조사를 할 경우 학교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교육청에서도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실태에 대하여 검사나 조사를 하고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검사나 조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

○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교육체육과)

○ 제출의견(요약)

▷ 교육청 조례와 중복 판단되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청장의 관리 및 업무 권한 부재로 해당 조례 제정 시 실효성 저조

▷ 안 제2조(정의) : 학교, 유치원의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육감(교육청) 소관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진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하여 친환경급식비 지원중

▷ 안 제3조(구청장 책무), 안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안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 제6조(교육), 안 제7조(업무협조 의뢰): 학교급식법에 의거 유치원 및 학교급식의 관리･식자재 검사는 교육청 소관 사무이며 교육청 관련 조례에 의거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실태조사 기 시행 중 (월 2회 안전성 검사, 市 보건위생과와 합동검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조례안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따라 식재료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 등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영유아 및 학생 급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구청장의 권한은 아니나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학교 등에 대하여 식품의 위해방지를 위해 식재료의 수거 및 검사가 가능하므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임

○ 본 제정조례안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와 중복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학교 등 급식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건강”을 “건강과 안전”으로 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을 “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강과 안전-----------------.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 하도록 ---------------------------------------------.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