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제2차)한슬

한슬(제338회-제2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6.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2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3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1. 21.) 상정

2) 제33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1. 22.)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442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89억 4,500만원 증가함(↑6.15%)

□ 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049억 9,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289억 3,200만원 증가(↑3.73%)

□ 기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82억 9,99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70만원 증가(↑0.1%)

(단위 : 백만 원, %)
구분		’23년2회추경예산	’23년1회추경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903,614	853,588	50,026	5.86
예 산		844,234	795,289	48,945	6.15
일반회계		804,994	776,062	28,932	3.73
특별회계		39,239	19,227	20,012	104.08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1,014	1,012	2	0.20
	지하수 관리	2,064	2,064	0	0.00
	주 차 장	15,399	15,393	6	0.04
	도시재정비촉진	20,004	0	20,004	순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0	0.00
기금		59,380	58,299	1,081	1.85

※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로 ±1 오차 발생가능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 8,442억 34백만원 (’23년 1회 추경 대비 489억 4,500만원↑)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23년2회예산안(A)		’23년 1추예산(B)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일반회계		804,994	100	776,062	100	28,932	3.73
	지 방 세	117,746	14.63	126,396	16.29	△8,650	△6.84
	세외수입	29,497	3.66	30,164	3.89	△667	△2.21
	지방교부세	25,479	3.17	8,900	1.15	16,579	186.28
	조정교부금 등	64,133	7.97	55,975	7.21	8,158	14.58
	보 조 금	533,362	66.26	520,815	67.11	12,547	2.4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777	4.32	33,812	4.36	965	2.85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일반회계 세출

○ 8,049억 94백만 원 (’23년 1회 추경 대비 289억 3,200만원↑)

(단위 : 백만 원, %)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804,994	100	776,062	100	28,932	3.73
인건비	83,245	10.34	81,855	10.55	1,390	1.7
물건비	28,256	3.51	28,503	3.67	△247	△0.87
경 상 이 전	597,027	74.17	588,614	75.85	8,413	1.43
자 본 지 출	65,548	8.14	57,045	7.35	8,503	14.91
내 부 거 래	11,081	1.38	2,081	0.27	9,000	432.55
예비비 및 기타	19,837	2.46	17,964	2.31	1,873	10.43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2회 추경 신규편성

○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기정예산 미편성 사업)은 12개 사업 26억 1백만 원임

○ 구비 부담분은 4억 53백만원임.

2)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1회 추경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1회 추경예산 대비 30%이상 증액)은 19개 사업 77억 8,253만 원임

3)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1추예산 대비 30%이상 감액)

○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1추예산 대비 30%이상 감액)은 8개 사업 9,188만 원임

4)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1회 추경 대비 30%이상)

○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3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8개 사업 11억 3백만 원(10억 1100만원 원↑)임

5)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1회 추경 대비 30%이상)

○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준 ’23년 제1회 추경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73개 사업 7억 4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다.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분		2회 추경 예산안	1회 추경 예산안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9,239	19,227	20,012	104.08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1,014	1,012	2	0.20
	지하수 관리	2,064	2,064	0	0.00
	주 차 장	15,399	15,393	6	0.04
	도시재정비촉진	20,004	0	20,004	순증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0	0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급여기금) 10억 14백만 원 (1추예산 대비 2백만 원)

□ 세입 : 보조금 2백만 원,

□ 세출 : 경상사업 2백만원

○ (주차장) 153억 93백만 원 (1추 대비 증감없음)

□ 세입 : 그 외수입 △1백만원, 이행강제금 △10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7백만원

□ 세출 : 행정운영경비 △6백만원, 경상사업 △2억 60백만원, 투자사업 2억 72백만원

○ (도시재정비촉진) 200억 4백만 원 (전년대비 42억 41백만 원↑)

□ 세입 : 이자수입 1백만 원, 잉여금 181억 64백만원

□ 세출 : 재무활동 200억 4백만원

5.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20,140	50,350	△30,210	합계	20,140	50,350	△30,210
	예치금 회수	0	-	-	예치금	20,140	50,350	△30,210
	이자 수입	140	350	△210
	기타 수입	20,000	50,000	△30,000
자활 기금	합계	676,547	552,463	124,084	합계	676,547	552,463	124,084
	예치금 회수	607,547	540,463	67,084	비융자성 사업비	51,500	51,500	0
	이자 수입	9,000	9,000	0	예치금	625,047	500,963	124,084
	기타 수입	60,000	3,000	57,000

1)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 기금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 수익금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2)  자활기금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7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44,233,50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944,646천원(6.15%)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04,994,900천원,  특별회계 39,238,608천원이며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3,545,149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8,081,758천원 교부되었으며, 경기침체, 지방세법 개정, 공시지가 하락, 관내 재개발 공동주택의 연내 등기 불가 등의 세입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목표액을 8,650,000천원과 시세징수교부금 568,230천원을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90억원 전출금을 편성하였음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호우 및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전포연수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내진보강공사비, 범죄예방 CCTV설치비 등 주로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도로개설비용 증액,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7. 심사 결과

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1,241,219천원   감액 : 813,900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1,159,128천원   감액 :  571,010천원

※ 예비비에서 충당 : 160,799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부분

○ 증액 : 70,000천원     감액 : 15,166,492천원

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 증액 : 70,000천원     감액 : 15,166,49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