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14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 업무(안 제1조 ~ 제4조)

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다. 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마.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년 8. 29. ~ 9. 18.(20일간)

- 제출의견: 100건

- 내    용: 위탁 관련 조항 철회 요청(민간위탁 반대)

- 검토결과: 미반영

· 본 조례안의 목적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 8개 구가 관련 조례에 위탁 조항을 기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부산진구에서도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전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안 제정 목적(안 제1조)

「도서관법」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부산진구내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와 함께 제출되어 적정하나

⇒ 조례관리의 효율성 및 제정 내용을 볼 때 타법의 각 조항을 기재한 사항은 삭제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됨

○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안 제11조) 구체화 필요

◇ 조례 제11조제1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예정)
1. 수급자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1인 3. 한부모가족 4. 다자녀가정	동일 내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5·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 재학생, 청소년 6·5항목의 대상자와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학부모 7. 다문화가족 8.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의무사항)

⇒ 기존 조례 대비 면제 조항을 지나치게 생략하고 구청장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커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규정 명시(안 제13조)

도서관 운영 및 관리의 주체는 구청장이며 필요 시 위탁하겠다는 조항과 위탁 시 예산의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함

⇒ 도서관의 공공성을 볼 때 직영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직영과 위탁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겠다는 의미임.

⇒ 제336회 임시회 때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으나 조례안에 위탁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별개 사안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지에 대한 관점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나.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 관련 자료

⇒ 입법예고 시 위탁규정에 대해 사서 및 문헌관련 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도서관 직영의 필요성을 주장함.

의견조회 개요

□ 의견제출 기간: 2023. 8. 29. ~ 9. 18.(20일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부산진구 공고 제2023-1199호)

의견제출 현황

(단위:건)

제출유형			합계
개인	기관(단체)	집단
74	12	14	100

□ 기관(단체)

연번	기관(단체)명	연번	기관(단체)명
1	한국도서관협회	7	강서도서관
2	(사)공공도서관 협의회	8	강서기적의도서관
3	(사)공공도서관 협의회 부산지부	9	수영구도서관
4	(사)부산도서관과 친구들	10	영도구도서관
5	부산지역 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	11	금샘도서관
6	부전도서관	12	안락누리도서관

주요내용

- 공공성 훼손, 직원 신분의 불안정, 도서관 운영의 불안정, 지역인재 유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이유로 민간위탁에 반대

- 비영리 기관 선택 기준과 전문성 및 운영방식 검토 필요

- 정부와 수탁업체 간 책임성 범위 모호 등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요구

- 위탁경영에 대한 법적 여건 미비 및 시민들 인식 부족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타당한 이유와 설명이 필요 등

다. 타 지자체 조례의 “위탁운영”근거 반영 현황

○ 타 지자체 반영 현황

지역	시군구 수	반영	지역	시군구 수	반영
부산	16	9	울산	5	2
서울	25	25	대구	9	6
경기	31	12	경북	22	8
대전	5	2	경남	18	4

○ 부산시 구군별 반영 현황

구분	근거 조항	구분	근거 조항
부산진구	제정중	사상구	o
강서구	o	사하구	o
금정구	x	서구	x
기장군	x	수영구	o
남구	o	연제구	x
동구	o	영도구	x
동래구	o	중구	x
북구	x	해운대구	o

⇒ 서울의 경우 100% 위탁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했는데 이는 수탁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나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진구를 포함 해 과반이 넘게 위탁규정을 반영한 것은 도서관 본연의 공공성 기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요구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라.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수탁 현황

○  전국 지자체 공공도서관 위탁률 : 26%

▷ 전국 지자체 도서관 976개 중 247개 위탁

- 문화재단(57%), 시설공단(12%), 도서관관련법인(6%), 대학교 산하협력단(2%),

기타(23%, 복지재단, 장학재단, 인재양성재단 등)

마. 기타 사항

- 조례안 입안 시 기재오류에 따른 수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음

⇒ 안 제1조, 제3조, 제6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계속 설치 될 공공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다소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한다면 상위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검토됨.

○ 다만, 이 조례안에 있어 쟁점은 운영방식에 있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도서관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서 위탁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더라도 공공성을 견지할 직영운영을 담보할 수 있지만, 위탁조항을 삭제할 시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택할 수 없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 2017년 법제처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해석을 한 사례가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나, 최근의 법제처 동향은 한번 더 파악해 봐야 할 것임.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