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14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 업무(안 제1조 ~ 제4조)

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2조)

다. 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마.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년 8. 29. ~ 9. 18.(20일간)

- 제출의견: 100건

- 내    용: 위탁 관련 조항 철회 요청(민간위탁 반대)

- 검토결과: 미반영

· 본 조례안의 목적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 8개 구가 관련 조례에 위탁 조항을 기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부산진구에서도 새로운 운영 방식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전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내의 다목적 강당과 다목적실,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 이용

제5조(이용)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파손, 자료의 손실·분실에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③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유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수강료 및 사용료) ① 도서관은 취미·교양 강좌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독서진흥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 50% 감면

제12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장 도서관 운영 및 위탁

제13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인력 등) ①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비영리 법인(기관)은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채용해야 한다.

② 사서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서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건물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장 자료관리

제18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밖으로 자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할 자료는 기증자료 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해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훼손된 자료 등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1. 수강료
가. 취미․교양강좌	○ 주 1회 1일 2시간	4,000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1개월 단위)	○ 주 2회 1일 2시간	7,000원
나. 단기강좌	○ 3 ∼ 6일 이내	4,000원
(1인 1기)	○ 7 ∼ 10일 이내	7,000원
2. 사용료
가. 다목적 강당	○ 1회 1시간 기준	30,000원	1. 초과 매 10분당 10퍼센트 가산한다. 2. 다목적 강당 등 사용은 준비시간을 포함한다. 3. 냉·난방비는 실제 가동시간 기준 산정한다.
나. 다목적실	○ 1회 1시간 기준	20,000원
다. 냉․난방료	○ 1회 1시간 기준	20,000원

[별표 2]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금 액
공통	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및 정지된 때		납부한 사용료․수강료 전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납부한 사용료․수강료에서 사용 또는 수강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이전 5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이전 4일〜1일 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강좌개시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1/3포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1/2 포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수강료 환불을 위해서는 본인이 수강포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측에서는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기준으로 산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운영조례」,「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5%를 연차별 적용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 2억(시 1억, 구 1억) 2027년까지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43,300	45,000	48,000	50,000	53,000	239,300
	시비보조금	143,300	145,000	148,000	150,000	53,000	693,300
	소계(a)	186,600	190,000	196,000	200,000	106,000	878,600
세출	인건비	407,227	413,335	419,535	425,828	432,215	2,098,140
	사무관리비	16,803	17,055	17,310	17,570	17,834	86,572
	프로그램운영비	30,000	30,450	30,906	31,370	31,840	154,566
	공공운영비	53,276	70,315	71,369	72,440	73,527	340,927
	소계(b)	507,306	531,155	539,120	547,208	555,416	2,680,205
총 비용(b-a)		320,706	341,155	343,120	347,208	449,416	1,801,60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국비		43,300	45,000	48,000	50,000	53,000	239,300
시비		143,300	145,000	148,000	150,000	53,000	639,300
구비	일반회계	320,706	341,155	343,120	347,208	449,416	1,801,605
합계		507,306	531,155	539,120	547,208	555,416	2,680,205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작 성 자: 황지원(051-605-585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사업별 산출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507,306	43,300	143,300	320,706
운영비		507,306	43,300	143,300	320,706
	인건비	407,227	43,300	93,300	270,627
	사무관리비	16,803		8,400	8,403
	프로그램운영비	30,000		15,000	15,000
	공공운영비	53,276		26,600	26,676

- 운영인력: 사서직 6명(관장 포함)  * 별도인력 : 6명(방호 1, 개관 연장 3, 청소 2)

2.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인건비)            국비 : 시비 : 구비 = 11% : 23% : 66%

▷ (사무관리비)        시비 : 구비 : 50% : 50%

▷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 : 구비 : 50% : 50%

▷ (공공운영비)        시비 : 구비 : 5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