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17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나. 출연금액: 200,000천원

다. 2024년도 (재)부산진구장학회 출연금 편성계획안 : 붙임참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출연금)

나. 예산조치 : 최종 출연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안) 의결금액으로 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내용

가. (재)부산진구장학회 현황 (2023. 8. 31. 기준)

○ 설립일: 1996. 6. 12 (현 이사장: 김윤환)

○ 자산규모: 7,566,562천원 (※ 목표액: 100억원)

▷ 기본재산: 7,500,000천원 / 보통재산: 66,562천원

○ 장학금 지급현황: 2,109명 3,936,470천원

나. 장학금 기탁현황 (4,435명 7,398,293천원 / 2023. 9. 30. 기준)

○ 구 출연금: 4,096,639천원

(단위 : 천원)

년도	합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3년
금액	4,096,639	2,196,639	200,000	200,000	300,000	1,000,000	200,000

○ 민간 기탁금: 3,301,654천원

다. 장학금 자산 변동 현황(2022. 12. 31. 대비 - 8월말 기준)

┏ 기본재산: 7,300,000천원 → 현 7,500,000천원(2억 증가)

┗ 보통재산:   53,720천원 → 현 66,562천원(12,842천원 증가)

○ 수입: 193,599천원

- 이자: 53,125천원, 기부금: 32,750천원, 전환금 등 : 82,000천원

보증금환급: 10,000천원, 국세지방세 환급금: 15,724천원

○ 지출: 180,757천원

- 인건비, 운영경비 등: 63,257천원, 장학금 지급: 117,500천원 등

라. 자산 예치 현황: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분산 예치(이율: 3.65% ~ 5.5%)

마. (재)부산진구장학회 시행세칙 주요 개정사항 (2023. 9. 14. 개정)

○ 장학금 종류에 긴급장학금 신설

1. 일반장학금

2. 지역인재육성장학금

3. 특별장학금

4. 긴급장학금

○ 긴급지원 장학생 발생 시 이사장이 선 지급 후 이사회 보고하는

규정 신설

○ 일반장학생 선발 시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 가족,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가족에 대하여는 동일조건에서는 우선순위 조항 신설

○ 일반장학생 선발 시 예체능 계열 제외 조항 삭제

○ 특별장학생 선발 시 국제대회 등에서 현저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규정 신설

⇒ 제331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취약계층 및 예체능 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진구장학회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며,

⇒ 특히, 긴급장학금을 신설하고 선 지급 후 보고 규정을 마련한 것은 장학금 본연의 기능을 살린 현실적인 방안으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됨.

바. 장학금 지원 대상자 현황

〇 2019년 이후 일반인에 대한 장학금 미지급으로 전체적으로 장학금           지급 총액이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

연 도	장학생(명)	지급액(천원)	비 고
1997	70	74,713	중 30, 고 30, 대 10
1998	153	161,245	중 55, 고 67, 대 31
1999	147	161,263	중 55, 고 61, 대 31
2000	127	168,503	중 47, 고 50, 대 30
2001	130	153,880	중 50, 고 50, 대 30
2002	128	161,144	중 47, 고 49, 대 32
2003	77	126,665	고 47, 대 30
2004	53	95,024	고 23, 대 30
2005	54	97,059	고 24, 대 30
2006	54	98,304	고 24, 대 30
2007	55	101,820	고 25, 대 30
2008	44	86,300	고 25, 대 19
2009	56	152,200	고 26, 대 30
2010	80	200,000	고 44, 대 36
2011	68	175,000	고 35, 대 33
2012	69	171,800	고 37, 대 32
2013	82	197,050	고 42, 대 35, 일반 5
2014	83	203,800	고 38, 대 29, 일반 16
2015	68	160,500	고 32, 대 26, 일반 10
2016	75	184,100	고 34, 대 33, 일반 8
2017	86	185,400	고 46, 대 32, 일반 8
2018	81	185,900	고 46, 대 31, 일반 4
2019	66	164,800	고 33, 대 33
2020	50	120,500	고 23, 대 27
2021	58	128,000	고 30, 대 28
2022	44	104,000	고 20, 대 24
2023	51	117,500	고 25, 대 26
계	2,109	3,936,470	중284, 고986, 대788, 일반51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재)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023. 9. 14 개정된 장학회 시행세칙을 보면 제331회 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취약계층 및 예체능 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긴급장학금을 신설하고‘선 지급 후 보고’규정을 마련한 것은 장학금 본연의 기능을 살린 현실적인 방안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보이며 장학회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장학회에 구예산을 출연하는 것에 있어 법체계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자수입 증대 및 장학금 지급액 추이 등을 감안해 본다면 지원규모를 증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 ① 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9조(출연금) ① 부산진구는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장학재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신청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연금보조신청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