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11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 12. 31.)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제3조의2)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7.27. ∼8.16.(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검토사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안 제3조의2)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례의 단서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리상의 문제는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침.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 결과(기획조정실-13193)

제안번호	소관부서	특별회계명	심의 결과	비 고
2023-14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안 적정	2028.12.31.까지 존속기한 연장

○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관련한 적용 법령을 변경(안 제5조)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2016. 5. 29.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제정하여 정함

⇒ 개정된 법체계에 따른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2016년도 변경사항을 지나치게 늦게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지적할 사항임.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현황

○ 세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전입금
계	5,116,720	3,260,282	815,067	111,000	822,310	108,061
2020	1,377,893	900,476	225,116	47,000	169,675	35,626
2021	1,334,318	791,761	197,940	47,000	264,237	33,380
2022	1,392,243	860,326	215,081	9,000	268,781	39,055
2023	1,012,266	707,719	176,930	8,000	119,617	0

○ 세출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인건비	의료급여 사업운영	의료급여 비용지원	재가의료 급여사업	예비비	기타
계	5,116,720	557,265	120,055	3,129,587	376,503	111,100	822,210
2020	1,377,893	172,867	37,001	846,087	105,263	47,100	169,575
2021	1,334,318	167,578	29,578	724,685	101,240	47,000	264,237
2022	1,392,243	216,820	32,195	780,447	85,000	9,000	268,781
2023	1,012,266	-	21,281	778,368	85,000	8,000	119,617

※ 기타 : 보전지출(국・시비반환금, 기타반환금)

※ 2023년부터 인건비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전입금이 “0” 임

▷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되므로 의료급여기금과 회계를 달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특별회계 운영 취지에 맞게 적정한 세입·세출절차를 따르고 있고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의 운용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을 운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개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