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 12. 31.)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제3조의2) ▷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3.7.27. ∼8.16.(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를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을 “「지방회계법」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 정비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초생활보장과 사회6급 이선영
연 락 처	605-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