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37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10		제337회 임시회
			2023. 10. 19.(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무공수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나. 무공수훈자 정의 및 지원에 필요한 상위법 근거조항 인용(안 제1조~제3조)

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중복 지원 금지 규정(안 제4조)

라.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

마.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3. 9. 27. ~ 10. 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 신설로 조례명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여 조례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지원수당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추가(안 제3조)

▷ 수당 명칭: 참전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자 추가: 무공수훈자 추가

▷ 참전유공자와 중복 지원 제한 명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7. 무공수훈자: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부산진구 무공수훈자 현황 (2023. 4월 기준)

▷ 무공수훈자: 106명 / 신규 지원 대상자: 12명(참전유공자 제외)

⇒ 무공수훈자 현황은 100여명이나 참전유공자와의 중복자를 제외하면 12명으로 추가되는 지원액은 그리 크지 않으며 향후 증감을 판단해 본다면 현재의 예산액과 큰 차이를 안보일 것으로 검토됨.

※ 부산진구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월 지원금 현황(국가지원)

▷ 인헌 : 450천원(2명)    ▷ 화랑 : 455천원(7명)

▷ 충무 : 460천원(3명)    ▷ 을지 : 465천원(0명)

▷ 태극 : 470천원(0명)

다.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2023. 9월 기준)

▷ 한국전(6.25) 참전: 247명 / 월 50천원

▷ 월남전 참전: 1,619명 / 월 50천원

※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월 지원금 현황: 540천원

▷ 국가 390천원, 부산시 100천원, 부산진구 50천원

다. 부산시 구·군 지원 현황

◯ 무공수훈자 지원관련 조례 보유 현황

▷ 4개구(동구, 영도구, 남구, 기장군)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대상 추가

◯ 16개 구·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현황

	참전유공자(구비)	무공수훈자 지원(구비)
중구	월 30,000원	X
서구	월 30,000원(국민기초수급자 대상)	X
동구	분기별 30,000원	분기별 30,000원
영도구	월 100,000원(차상위계층 이하)	조례정비되었고 내년부터 지원계획
동래구	X	X
남구	월 20,000원(국민기초수급자)	월 30,000원(보훈명예수당)
북구	3월 개정 예산확보X 월 3만원(기초수급만)	X
해운대구	월남전 20,000원 / 6.25 50,000원	X
사하구	월 30,000원(국민기초수급자)	X
금정구	월 30,000원(7월부터)	X
강서구	월 80,000원	X
연제구	X(내년 계획중)	X
수영구	월 30,000원 / 월 50,000원(기초수급자)	X
사상구	월 30,000원	X
기장군	월 200,000원(7월부터)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무공수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무공수훈자는 전시상황 혹은 전투에 참가하여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참전유공자에 버금가고 국가적 지원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구에서 참전유공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무공수훈자 예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임.

◯ 또한,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가 우려되었으나 참전유공자와의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그 인원이 크지 않고 향후 가감을 생각해보면 추가되는 예산규모는 크지 않은 바 무공수훈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집행에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검토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